우리나라의 영세업체와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중소업체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돼왔다. 자금에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버텨왔던 이들이 이제는 비싼 인건비, 높은 금융비용, 낮은 기술등으로 한계점에 와있다. 올해들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도 입금지정책과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능률적인 외국인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데다가 자금공급원인 지역사채시장이 위축내지 증발됨으로써 이들은 노동력부족과 자금압박으로 2중의 진통을 겪고 있는것이다. 특히 신발·봉제·전자부품·완구·염색·주물·플라스틱성형등 노동집약업종이나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은 더욱 어렵다.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한계기업이라고해서 이들이 퇴장되도록 방치하는것이 능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이라고 낙인찍힌 이들 업종이 일본, 이탈리아등 우리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비싼 선진국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다. 업종 그 자체를 보고 첨단산업이니 사양산업이니하고 규정지을 필요는 없는것이다. 물론 기술개발, 독자적인 상표개척등 인건비앙등에도 견디어 낼수있는 부가가치의 제고가 문제가 되겠으나 정부는 이들 산업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았나 한다.
영세업체와 영세성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지원대책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실명제실시의 경우와 같이 설령 정부가 지원대책을 세운다해도 금융의 경우는 담보가 없거나 취약하여 은행대출을 받기가 극히 어렵다. 어느나라이건 경제발전에 따라 낙오되는 기업과 산업은 있게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없고 경쟁이 치열한 동태적인 경제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소위 「한계산업」을 지금단계에서 방치, 폐업케 하는것이 타당한지 성찰해야겠다.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 뭣보다 유의해야하는것은 영세및 영세성중소기업들이 경제와 국제경쟁력의 저변이 돼야한다는것이다. 종업원5인이상 19인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은 89년의 경우 사업체수에서 전체중소기업의 59.7%, 종업원은 20.9%, 생산액은 13%, 부가가치는 14.5%인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에도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이들 영세업체들과 「사양산업」들을 죽일때는 아니다. 정부는 금융체제를 개혁하는 차제에 재래의 지역(동네) 사채업자역할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체제를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제도금융권을 확대하여 이 기능을 맡도록 할 수도 있을것이다. 또한 해외인력도 자동화등 경쟁체제를 갖추는동안에는 계속 도입해야할것이다. 시간은 벌 수 있으면 벌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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