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공공기관이 더 기피”(국감현장)

◎관변단체　보조금　축소하라/문공위/경찰　계급정년　부작용크다/내무위▷문공위◁

　공보처감사에서　의원들은　위성방송실시시기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이견,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낙하산인사,　언론개혁유도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공보처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　공보처내　「언론모니터전문위원실」소속　공무원　8명의　채용경위등을　따졌다.

　박지원의원(민주)은　『새정부의　공보관제도강화는　정부시책을　국민에　알리기보다　언론의　보도내용과　논조를　분석해　언론에　즉각적　대응을　가하는　언론조정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정권때보다　더욱　세련되고　집중화된　언론통제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박계동의원(민주)은　『공보처는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93년의　29억원보다　4억5천만원　증액요구했다』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기보다　증액하는　공보처는　어느　시대의　정부기관인가』라고　추궁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ABC제도의　도입,　언론인　재산공개,　언론사　기업공개　및　세무조사등　「언론개혁」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내무위◁

　경찰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서해훼리호침몰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해상치안역량부재를　공박하고　각종　협력단체와의　유착·기부금모집과　장비구입과정의　의혹등을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　서해훼리호　승무원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수사부진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증가비율이　하급직보다　중간간부급직이　더　많다』고　지적,『경찰행정의　쇄신은　하급자의　의식개혁보다는　중간간부직에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명국의원(민자)과　박상천의원(민주)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현재　대통령훈령에　따라　정규전작전수행을　위해서　사태구분없이　관할지역의　해군함대사령관으로부터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있는　해경의　업무조정이　시급하다』며　『헬기　1대와　해난구조함　1척뿐인　70년대식　고속소형함정체제의　해양경찰은　장비를　보강하고　구조를　개혁,90년대식　민생치안　해상체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경위이상계급에서　일정기간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해야하는　계급정년제로　인한　퇴직의　불안감　　이　경찰의　간부급　인사비리의　주원인이　되고있다』며　『경감승진에　5천만원,경정은　1억,총경이상은　수억이　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도는　인사비리척결을　위해　계급정년제의　폐지　또는　연장등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농수산위◁

　농협중앙회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입농산물판매문제,　농협자금　특혜대출문제,　추곡수매가문제등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이길재(민주)　정태영의원(무)은　『농민의　이익단체인　농협에서　30대　재벌기업에　대부분　농업과　관계없는　기업운영자금을　1천50억원을　대출한것은　명백한　특혜대출』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락도(민주)　이학원의원(무)은　『수입농산물　결사반대와　신토불이를　주장하는　농협이　지난　3년간　바나나　자몽등　수입농산물　경매수수료로　84억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등　수입농산물판매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입농산물경매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한호선농협중앙회회장은　『재벌기업에　대출된　농협자금은　농기계생산등　농업관련자금과　산업재해오염방지시설자금등으로　대부분　특혜대출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사위◁

　환경처감사에서　의원들은　해양오염,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대책,　정부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경시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두호의원(민자)은　광양만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환경처는　관련법상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즉각　세웠어야함에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나무란뒤　환경처내　해양보전국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환경처가　지난7월의　임시국회에서　수도권특정폐기물　매립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었으나　조사결과　이미　지난4월에　인천시　경서동으로　매립지를　확정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라며　밀실행정의　폐단을　추궁했다.

　김찬간　박주천(민자)　김상현　김병오의원(민주)은　『올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　이행촉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업이　1백70개로　작년의　두배에　달한다』며　『환경영향평가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받아야　하는것이냐』고　꼬집었다.

　강우혁의원(민자)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6월　제정됐는데도　여지껏　시행령등　하부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것은　힘있는　정부부처들이　이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아니냐』며　환경처의　정부내　위상제고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황산성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규칙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부처간의　이견은　그리　크지　않고　협조적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