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 주도핵개발 의도 판단/안보리 상정 등 강온책 적절 구사 지난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이후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 핵문제가 이달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시한이 임박하자 북한이 IAEA와의 협상중단선언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북한에 대한 압력용으로 거론되던 북한핵문제의 안보리상정등 제재조치들도 한미관계자들사이에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최학근원자력부장 담화문을 통해 IAEA와는 더이상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13일에도 중앙방송등을 통해 IAEA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협상거부와 미국과의 직접 접촉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이 내세운 명분은 지난 1일 IAEA의 제3차 총회에 전달된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이 서명날인도 없이 북한의 국호도 NORTH KOREA라고 쓰는등 날조된것이라는 이유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는 총회에서 처음으로 핵사찰의 전면수용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었다.
북한의 강경입장천명이 외교적 수사,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전등의 성격이 가미된것이라 할지라도 시기상 그 배경과 한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들어 미국과의 접촉이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불쑥 강경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IAEA와의 협상을 통한 핵사찰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남북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함께 지난 7월 미국이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촉구하면서도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거부한 형국이 됐다.정부는 이를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카드를 얻기위한 예의 시간벌기수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끝내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노력이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1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결의안채택이후 북한과 미국은 최우진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북측위원장과 존 허버트미국무부차관보와의 접촉, 게리 에커만미하원 아태위원장의 방북 및 김일성면담, 실무차원의 비공식 접촉등을 계속해 왔다.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되 북한의 지연책을 계속 묵인할 수 없다」는것과 「핵사찰수용을 이루기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엔안보리상정을 통한 정치·경제제재등도 필요하다」는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해 이달말까지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등 강경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대응방안도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내심 희망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IAEA와의 협상거부선언이후 정부내에선 이와 달리 유엔안보리상정등 제재수단을 단순한 압력용이 아닌 실행을 위한 구체적 수순으로 밟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시간을 벌어 핵개발을 강행, 끝내 핵무기의 보유를 시도하려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 경제제재를 초래할 파국을 선택하지 않을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북한으로선 대미수교, 안전보장, 경제원조, 경수로원자로건설등의 목표를 위해 핵카드를 대미흥정수단으로 삼고있는 만큼 핵사찰수용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진전을 위해서는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순간 대미교섭력을 상실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기때문에 가능한한 핵카드를 오래 갖고 있으려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런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이용,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카드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양국이 유엔안보리상정등 강경대응을 입에 올리면서도 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유보적인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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