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는 특수한 기질이 있다. 소위 「바람」이다. 정치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경제에도 「바람」이 있다. 정부, 기업, 근로자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신바람이 나서 뛸 수있는 경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한것은 인플레나 투기성 경기활성화보다는 제조업성장이 주도하는 건실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한것이다. 정부가 수출드라이브로서 기폭력을 얻으려한것은 이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실명제의 의무적인 실명전환기간이 막 끝난 이제 경제계와 국민들은 국면의 전환을 기대하고있다. 즉 국정의 역점이 사정에서 경제회생으로 전환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는것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를 천명한바있다. 정부의 경제팀은 사정, 실명제실시등으로 유보 또는 전용됐던 에너지를 경제회생에 전력투입해야할 처지이다.
정부는 신경제의 제도개혁과 경제회생을 병행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있으나 당장은 경기회복과 실명제보완에 우선을 두지않을 수없을것이다. 뭣보다 중요한것은 정부가 지난 30여년동안의 경제성장에서 발휘했던 선도적활력을 다시 보여줘야하는것이다. 『관리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한다』는 소리가 사라져야한다. 재벌그룹들을 비롯한 기업들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진정한 경영개혁등에 매진해야한다.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위에 신규사업, 기업합병등 손쉬운 경영을 영위하던 반사회적, 반국가적경영방식을 하루속히 탈피해야한다.
다행히 정부경제팀은 비실명계좌의 실명의무기간이 끝난뒤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 나름대로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있다.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를 보여줄 수있는 첫시험대가 11월초 김대통령주재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내놓을 수출확대방안이다. 김대통령은 지난3일 회의에서 「획기적인 수출확대방안」을 주문한바있다.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 박재윤경제수석등은 14일 박롱학무역협회장을 비롯한 종합상사·중소수출업체대표등 업계측과 회합, 수출애로사항을 청취,수출진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단계금리자유화실시문제, 업종전문화방안등 현안의 신경제제도개혁실행계획을 협의했다. 수출확대방안은 국내외적인 제약이 많겠으나 획기적인 「작품」이 됐으면한다.
올해는 연간으로 무역수지 21억달러흑자, 경상수지 1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상품수출이 연간 9.4%성장하면서 무역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반전되는것이다. 그러나 량보다는 질이 문제다. 최대의 문제점은 미국, 일본, EC등 선진국시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매년 퇴조하고 있다는것이다. 수출이야말로 경제의 총체적경쟁력에 좌우된다.
역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업종·산업별로 제품의 개발, 생산, 수송등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단·중·장기등 종합대책을 세워 수출한국의 비전을 다시 보여줬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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