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시장 개방키로/“관세화 6년 유예조건”/미와 합의

◎“수입량　최고8%내서　조정”/일지 보도【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은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개방을　6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쌀의　수입개방을　허용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초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일　농업협상과　마이크　애스피미농무장관의　일본방문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관련기사　5면>

　이　신문에　의하면　양국은　관세화에　의한　쌀의　수입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시기는　6년후로　하며　그동안은　최소시장　접근방식을　통해　쌀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수입량은　최저　3%에서　최고　8%의　범위안에서　양국이　앞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쌀　흉작으로　쌀을　긴급　수입하게　됨에　따라　당초에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부분　개방하려　했으나　미국과　유럽공동체(EC)등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6년간　유예조건으로　관세화에　의한　쌀개방을　받아들였다고　마이니치는　밝혔다.　이는　일본이　쌀시장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