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금운용 주먹구구” 여야함께 성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명천지에 이러한 조직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11일밤 늦게까지 계속된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공제회의 조직과 기금운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41만여 교원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운영되는 대한교원공제회의 총자산은 2조1천억원. 정부 연예산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공제회는 이 가운데 75%인 1조5천억원을 주식 수익증권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있다. 90년부터 92년까지의 수익률은 7∼9%선. 박석무(민주) 유성환의원(민자)등은 이 기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평균투자수익률 13.8%를 기준으로 할때 공제회의 투자상실액은 무려 1천8백여억원에 이른다며 그 원인을 추궁했다.
박용전공제회이사장은 답변에서 기금을 주식에 투자, 90년이전에는 20%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90년이후 주식시장침체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될리 만무했다.
결국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박이사장은 저조한 수익률의 근본원인이 주먹구구식 기금운용에 있음을 시인했다. 공제회측은 막대한 금융재산을 운용하면서도 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있다.
문제의 근원은 인사에 있었다. 현 박이사장까지 11대를 거치는 동안 역대 이사장 모두가 교육부 퇴직관료였으며 주요 임원들도 교육부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정주일의원(무)은 이를 두고 공제회가 교육부 퇴임관료의 양로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면면은 사회보장과 금융업무의 성격을 지닌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공제회법과 정관은 공제회를 교육부장관의 완벽한 통제아래 묶어놓았다. 해도 너무한다는것이 의원들의 이구동성이었다.
공제회가 고도의 투자기법을 요하는 벤처캐피틀기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기조차 했다. 그런데도 공제회는 88년이후 이번 국감전까지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등 국민의 소중한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각종 기금관리단체의 60여조원대의 기금이 공제회보다 더 나을게 없이 운용되고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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