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후 2개월동안 집중적인 자금방출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당초 우려했던것 보다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법인설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나는 안정세를 보인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반면 전국의 토지거래는 9월들어 면적기준으로 1년전보다 31.3%나 줄어 실명제이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된것으로 조사됐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9월중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7백55개(부도율 0.10%)로 잠정집계돼 실명제실시 이전보다 건수가 다소 줄어들거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상공부는 추석과 월말이 겹친 9월의 경우 자금수요 시기가 겹쳐 큰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집중적인 자금공급으로 연쇄부도같은 심각한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이 조사한 서울등 전국 7대도시(수원 포함)의 법인설립 현황에 따르면 9월중 신설법인수는 1천80개로 1년전보다 31.4% 늘어난것으로 추계됐다.
상공부관계자는 『지난해 8월이후 법인설립 수가 줄곧 감소세를 보여 9월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적어도 실명제실시때문에 창업이 위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특히 영세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채시장 위축에 따라 어음할인 애로등 자금조달 부담이 커졌고 실명제이후 세원노출 우려로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지적, 경영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경감등 후속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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