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흐름 투명화·공평과세 기반 마련/과잉통화 흡수·투자심리 회복 과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지 12일로 2개월이 지났고 실명전환 의무기간도 마감됐다. 실명제 실시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초 도입하려던 「금융실명제」는 현실과 타협, 우리 실정에 맞게 「한국형 실명제」로 변질되면서 대체로 큰 무리 없이 도입단계를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들이다.
전문가들은 실명제실시의 대표적인 긍정적 결과로 금융거래의 실명화 달성과 이에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된 점을 꼽고 있다. 반면 실명제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과다하게 풀린 통화와 기업인들의 투자심리 위축, 영세중소기업 및 유통 서비스업체의 판매부진과 이에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등이 실명제의 부정적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의 위축을 전적으로 실명제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실명제가 직·간접적으로 실물분야에 영향을 미친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위축이 예상밖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시행 초기에 우려했던 증시의 붕괴나 금융시장의 대혼란, 자금의 해외유출, 실물투기등 각종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한 정부의 공도 희석되고 있는 상태다.
실명제실시의 가장 큰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회복지연은 한국은행의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7.2%보다 3%포인트정도 낮은 4.2∼4.7%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4·4분기 2.7% 성장을 바닥으로 해 올1·4분기 3.4%, 2.4분기 4.2%, 하반기 7.2%로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탈것이라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것이다.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설비투자도 하반기에 7.7% 증가하리라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1.5% 감소할것으로 수정됐다.
한은은 사채시장 마비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무자료 거래분에 대한 세원노출로 기업들의 매출과 이윤이 줄어드는데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돼 투자는 당분간 냉각상태가 지속될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물경제 위축보다 실명제가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은 바로 과잉통화공급. 정부는 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제 직후부터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다. 영세기업 지원자금만도 2조2천5백30억원에 달했다. 총통화증가율은 정부의 억제목표선 17%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7월 18.9%이던 총통화증가율은 9월에 21.4%를 기록해 90년초이래 3년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10월에는 2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제 1백일계획으로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과잉통화가 지속된다면 물가가 불안해질것은 불문가지라는 지적이다.
증시의 고객예탁금이나 주가지수, 시중실세금리등 주요 금융지표는 과잉통화 공급 덕분에 실명제시행 전보다 안정되는등 금융시장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명제는 그러나 이같은 단기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의를 실현, 경제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져 검은 자금의 수수가 힘들어지고 공평과세가 가능해져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깨끗한 정의 사회실현의 기반이 조성됐다. 전문가들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되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명제의 긍정적 효과가 서서히 확산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실물경제의 회복지연과 물가상승 우려등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대응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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