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속담이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있는 재난을 당한후에야 뒤늦게 대비하는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경구다. 그러나 연안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1백수십명의 귀중한 인명을 잃은 참변을 당한 지금, 우리사회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못하는 어리석음」을 거듭해서 저질러왔음을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소득이 7천달러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해보인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터져 그 내부가 드러나면 모두가 엉망진창이기 일쑤다.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가 난후 지방공항의 실태가 드러났을 때, 저런 공항에 여객기가 이착륙한다는것 부터가 끔찍스러울만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이번 훼리호 참변으로 드러난 낙도항로의 실태도 같다. 한마디로 정책불재·행정불재, 외면당한 안전령점지대의 현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미 소를 잃은 처지이긴하지만 외양간을 고쳐야할 시급함을 정부에 촉구하지않을 수 없는것이다.
3면이 바다라 유난히 낙도가 많고, 활발한 해양진출로 세계15위의 해운국이 되었다고하는 이나라가 연안도서지방에대한 해운교통을 영세업자들에게만 맡겨 버림으로써 대부분의 연안여객선으로 하여금 안전무방비상태로 적자운항하게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전국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60%가까이가 재래식이고 1백53척의 여객선중 선령이 15년이상이되는 노후선이 48척이나 된다는 통계가 연안도서교통대책의 부실을 증언하고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는 해로표식와 레이더등 감시장비도 태부족이다. 인력난은 더욱 심해 유자격항해사와 운항관리사를 확보키어려워 무자격자가 키를 잡는 불법운항도 많다는것이다.
해사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도 교통부·내무부·항만청·수산청등으로 분산돼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독과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이들 부서의 일선공무원들은 유난히 사기가 떨어져있고 기강마저 해이해서 입출항관리와 승선인원의 정원초과여부점검도 방치하고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를 넓히고 고속전철을 새로 깔며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이 선진복지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낙도와 벽지에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생활기반을 마련해줘야한다. 연안도서의 해운교통에대한 종합대책을 기본부터 다시 짜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데있다.
우선 돈이 덜 드는 해운행정체계부터 통·폐합해 한 부처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에마저도 「외양간고치는 일」을 어물쩍해서는 정말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