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럽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독 헌재 합헌판결 전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럽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독 헌재 합헌판결 전망

입력
1993.10.12 00:00
0 0

◎빌트 자이퉁지 보도【본 AFP=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해 일부 비판을 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것으로 판결할것이라고 독일의 빌트 자이퉁지가 11일 보도했다.

 빌트지는 이같은 예측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은채 재판관들이 조약의 공식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마르크화와 독일의 국가권력을 유럽공동체(EC)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국가이익을 강조해야 할것임을 정부와 의회에 전달할것이라고 빌트지는 전했다.

독일 허넙재판소의 재판관 8명은 12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독일의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의회가 아미 비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3단계화폐통합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토록 판결할것이라는 소문이 지난주 프랑크푸르트 환시장에 유포된후 마르크화는 약세를 보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