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 출신차별 없애라”(국감현장)

◎「유서대필」　강씨 신문　여야　공방치열/법사위▷법사위◁

　서울고검·지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감사자체보다는　유서대필사건으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강기훈씨를　출석시킨가운데　치열한　신문공방을　벌였다.

　검찰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난　뒤　하오7시10분께부터　50여분간　계속된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처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강수림의원(민주)은　『검찰조사당시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는가』　『자살한　김기설씨와는　친한　사이인가』　『김씨로부터　사전에　자살할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는가』라는등　강씨의　「무죄」를　부각시키려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성석재의원(민자)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항변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재판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지　않은가』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던　일본인　감정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글감정을　해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알고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측에선　이어　허경만　이원형의원이　함의원의　「단독돌격」에　「변호인단」으로　맞섰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나중에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가　추가기소된것은　검찰이　유서대필사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이　잇달았다.

　강씨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며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건을　처음부터　조작했다』고　주장　했지만,　이날　사건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위◁

　육군본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원이　나서　군개혁방안　비전투손실방지대책　군복지개선방안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하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2년제　하사관　전문대학을　설치해　이들의　수준향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특정부대에　하나회　소속장교들을　집중배치시키지　말라』면서　『예비군　편성대상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88년이후　군사고로　인한　비전투손실이　2천2백65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진급심사등　인사에서　3사와　ROTC출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진참모총장은　답변에서　『사조직　관련자들은　한시적으로　특별관리하다　자유경쟁에　참여시키겠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더이상의　불이익이　없을것』이라고　밝히는등　군개혁에　자신감을　표했다.【계룡대=황영식기자】

▷재무위◁

　재무위의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벌중심의　편중여신　시정방안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대러시아차관　회수방안,　남북경협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를　벌었다.

　손학규(민자)·유준상의원(민주)은　『91년이후　수출입은행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9백31억원에　이르고　있고　내년중　4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추가지원될　예정이지만　2년간　지원실적은　27억원에　불과하다』며　『자금사장을　막기위해　현재　남북간직접교류에만　국한돼　있는　지원대상사업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경과위◁

　한국개발연구원(KDI)감사에서　의원들은　KDI가　내놓고　있는　경제전망치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실명제대책으로　풀리고　있는　화폐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명박　김해석　이재명(민자)　손세일의원(민주)등은　『금융실명제실시와　냉해로　인해　올　경제성장률이　4∼4·3%에　그칠것이라는것이　일반적인　예상인데도　KDI가　4·8%의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것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답변에서　황인정KDI원장은　『하반기들어　투자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잘　억제한다면　예상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며　통화량증대와　관련,　『유통속도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과　대한교원공제회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투자효율성문제,　낙하산인사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석무(민주)　유성환의원(민자)은　『교원공제회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　운용을　잘못해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수익으로　90∼92년간　1천8백2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뒤　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재정의　장기전망을　감안하지　않고　대규모　부동산투자를　동시다발로　추진,　공단의　기금고갈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