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호춘천지법원장등 3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12, 13일께 법원장급 및 고법부장판사급등에 대한 인사가 실시될것으로 예상돼 법원에 금주중 인사태풍이 일 전망이다. 특히 법원장급등 후속인사에서도 대법관 인선때처럼 하위서열의 발탁이 확실해 대규모 물갈이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또 승진대열에서 밀려나거나 좌천성 보직을 받게되는 일부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들의 사퇴도 예상된다.
대법원은 9일 법원장급 및 고법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윤영철대법관을 신임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위원이었던 김용준대법관,이영모서울고법원장, 서정제대구고법원장, 이원배서울민사지법원장외에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대법관, 최종영법원행정처장등 4명을 위원에 새로 임명하는등 법관인사위원회를 개편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서울고법원장등 유임된 위원 3명이 인사대상이어서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법관인 위원 6명만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장급에서는 대법관으로 승진한 법원장 3자리와 재산공개파문으로 퇴직한 박영식전광주고법원장 자리, 대법관인선후 사표를 제출한 김승진사법연수원장 자리등 모두 5자리가 비어있는데 법관인사위원회개최를 앞두고 법원장급등 2∼3명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인사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열위주의 인사관행이 지켜질 경우 공석중인 법원장 5자리에는 고시15회의 이영범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한대현서울지법동부지원장, 이용훈서울지법서부지원장,지홍원서울지법북부지원장(고시14회), 안상돈부산고법부장판사 송진훈대구고법부장판사등(고시16회)이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6일 대법관인선에서 하위서열의 법원장을 발탁했던 만큼 법원장인사에서도 기존 서열을 무시하고 하위서열을 끌어올려 자연스런 물갈이를 유도할것이라는게 법원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대법관인선의 기준이 됐던 청렴성, 신망도등이 법원장급 인선에서도 반영될것으로 보여 재산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법관들이 법원장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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