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가명 위장분산/실명전환땐 증여세부과

◎지난　5년간　소득세도　추징　　국세청은　9일　차명이나　가명으로　위장분산됐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현행　세법대로　명의신탁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조세시효인　지난　5년간　위장분산자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전환자의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재무부측과　좀　더　의견을　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최소한　조세시효인　지난　5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주식　시가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그동안의　배당소득도　소득에　합산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