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쓰면 물가 등 부작용/구조조정과정 충격 없도록 한국은행은 8일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80년이래 13년만에 최저수준인 4.0∼4.3% 성장에 그칠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다. 한은은 그러나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면 물가상승등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 경제는 80년대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신정부의 개혁정책이 맞물려 회복세가 더디어지고 있으나 구조조정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것같다고 진단하고 이같은 조정기에는 임금과 물가를 비롯한 각종 가격변수를 안정시키는게 최고의 경기활성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올해 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치 6%보다 2%포인트정도 낮은 4.0∼4.3%에 그칠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는 80년 마이너스 3.7%성장과 62년 2.2% 성장을 빼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억제선(5%)을 넘는 5.3∼5.8%에 달하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0.8%감소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3.6% 줄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는 조세 금융상의 각종 규제와 돈(통화)을 기업을 위해 동시에 풀어놓은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그대로 살아움직이는 상태에서 실명제에 따른 통화의 과잉살포까지 겹쳐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면 실패로 끝난 지난 90년 4·4대책의 재판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4·4대책은 경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90년 9.4%, 91년 9.3%)만 초래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정부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80년대말 이후 5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은 늦어도 내년이내에 마무리될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안정을 토대로 자체 결함 정비가 완료되는 내년이후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속화될것으로 내다봤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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