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않는 병역의무자/과태료 최고3천만원/병무청,제재강화키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중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를　2백만∼2천만원에서　3백만∼3천만원으로　올리고　귀국보증인의　성실이행　의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김광석병무청장은　8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역미필　해외거주자는　89년　40명,　90년　57명,　91년　63명,　92년　67명등　해마다　증가,　올해는　8월말현재　3백6명이나　되고　있다.

　병무청은　또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중　60㎞이상　원거리에서　집단입영할　경우　하루　1천7백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입영시각도　상오8시에서　10시로　늦춰주기로　했다.　개별입영　가능거리도　기존의　2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