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잔책 세워라”(국감현장)

◎상근예비군제　부작용　우려/국방위/서울시간부　사퇴경위　추궁/내무위/과기개발에　중복투자　많다/경과위▷행정위◁

　총무처감사에서는　사정·인사적체·봉급동결등의　요인으로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서훈문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등이　주로　거론됐다.

　박명환·이건영·조용직의원(민자)은　『처벌위주의　사정으로　공직사회가　잔뜩　위축돼　행정이　크게　침체된것은　물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입을　모은뒤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징계대상공무원에　대한　관용,　봉급수준의　현실화,　승진적체해소및　인사업무의　공정성확보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채찍」이　아닌　「당근」의　사용을　촉구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박정희·전두환두전직대통령이　재임중　스스로에게　국가기틀을　공고히　했다는　명목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훈장을　수여했다』며　『건국후　이　훈장을　받은　인물은　안중근,　김구,　안창호,　조만식등　독립운동가　25명과　맥아더장군등　29명의　외국인이　전부였는데　이들이　스스로에게　이　훈장을　준것은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성토했다.

　이에　앞서　신순범의원(민주)은　『총무처가　정부상훈업무를　소홀히해　전과자등　자격이　안되는　자에게　훈장을　준것은　물론　살인·뇌물수수범죄자외에　월북자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도　서훈박탈을　않고　있다』며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서훈결격자임에도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같은　당의　박모의원의　명단은　고의로　빼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련번호까지　없애　빈축을　샀다.

▷국방위◁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는　방위병　선발　및　부대배치의　부조리,　새로　도입될　상근예비군　및　공공봉사제의　보완방안등이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특히　「유전이면　방위고　무전이면　현역」등　세간의　소문을　인용,　『방위병제도를　대체할　상근예비군제가　시행되더라도　보완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부조리를　낳을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상근예비군제　도입에　맞춰　「유전방위식」부조리를　막을　제도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별2호　연구원　8명에　대해　병역특례조치해줄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지난　4월　국방부　근무　현역　및　방위병의　10%　2백50명이　부정배치된것으로　발표됐다』면서　『이중　1백10명이　안기부　병무청의　고위직과　외교관　교수　예비역장성의　자제들』이라며　부모명단공개를　요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사회지도층　자제에　대한　특별관리는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등의　문제점이　많다』면서　『특별관리보다는　일반신검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동원예비군　규모가　2백52만명에　이르러　동원지정　여부의　형평성등　많은　문제를　낳고있다』면서　『예비군제도를　전면개혁,　일반예비군을　폐지하고　동원예비군　규모를　단계별로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로갑·나병선의원(민주)은　『상근예비군제는　일반현역과　상근예비군현역간　이질감　조성으로　지휘상의　어려움등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면서　『이름만　바꾸어　사실상　방위병제를　강화하는　졸속구상보다는　방위병제의　보완　또는　전면폐지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내무위◁

　서울시국감에서는　택지개발및　조합주택허가와　관련된　특혜문제,　깨끗한　수돗물공급대책,　지난달　단행된　고위공무원　퇴진인사의　정당성여부,　시행정의　효율화문제등이　집중　조명됐다.

　김영일의원(민자)은　『지난달　고위직간부　10명의　퇴직은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퇴권고　또는　압력에　의한것이　아니냐』며　퇴직간부들의　구체적인　사퇴경위를　추궁했다.

　김의원은『인구1천1백만의　초거대도시인　서울은　이제　행정효율성면에서　단일행정체제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전제,『서울도　영국　런던처럼　몇개　지역으로　행정체계를　분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조·이장희의원(민주)은　『서울시는　시출신공무원　상조회인　시우회에　뚝섬체육공원운영권등　연간수입이　5억7천만원에　이르는　각종이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했고　안기부출신자모임인　한우리회에는　지하철서점을　헐값에　독점임대해주었다』며　『특정관변모임에　대한　이같은　특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완의원(민주)은　『시가　송파구　거여동322의1일대　5만5천여평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해당구역내　특전사령부부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2∼7배에　달하는　높은　보상비를　책정,　특혜의혹을　사고있다』며　보상비산정기준공개와　책정보상비의　전면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원종서울시장은　답변에서　『거여동　군부대부지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연병장이나　막사이기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또　고위간부사퇴와　관련,　『시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후진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것으로　인사과정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농수산위◁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연안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대책과　수산물밀수문제,　영어자금의　대기업편중지원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박경수　노인도(민자)　최락도　김인곤　이길재의원(민주)등은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기름유출로　인한　어민피해가　2천4백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10%도　안되는　2백35억원밖에　되지않는다』며　『수산청은　관계법만　내세워　방제업무와　피해보상을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김장곤　이규택의원(민주)등은　『수산물밀수가　93년7월말현재　92년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20여억원으로　급증한것은　수산청이　밀수업체의　위반선박에　대해서만　영어자금의　신규대출을　못하도록　하는등　밀수를　제도적으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태영의원(무)은　『원양어업회사에　대한　영어자금및　해외자원생산　지원자금의　실제지원율이　금년　8월말현재　1천2백58억원중　대기업등　상위　21개업체에　75%에　해당하는　9백43억원이　편중지원됐다』고　주장했으며,　민태구의원(민자)은　『원양업계가　연안국규제강화,　어가하락,　어로경비상승,　재무구조취약등　3D현상이외에도　장거리(Distance)라는　4D현상으로　선원구인난까지　겹쳐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희수청장은　광양만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수협중앙회　대책위로　하여금　어민　피해보상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해　수산진흥청및　어촌지도소가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무위◁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생명보험회사를　필두로　손해보험·보증보험회사의　경영악화에　집중됐다.　

　정필근　최돈웅(민자)　박일　김원길(민주)　림춘원의원(무)등　거의　모두가　『89년이후　신설된　26개의　생보사자본금이　3천9백여억원이지만　적자　이연자산등　결손액은　9천3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돈우(민자)　최두환　이동근의원(민주)은　생보사의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통폐합등　경영혁신을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지불마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답변에서　『모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이상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지급불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감사에서　금진호(민자)　최두환의원등은　원진레이온에　대한　법정관리은행으로서　대책을　물었다.　직업병보상,　휴업보상,　폐업에　따른　근로자대책,　인조견사업종의　유지책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됐다.　또　서청원(민자)　유준상의원은　『산은은　무려　43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리며　이들　계열기업에　1조8천억원을　출자하고　계열기업임원의　60%를　산은　퇴직자로　채우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정도」를　촉구했다.

▷경과위◁

　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핵폐기물　처리장확보,　원전의　안전성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재명의원(민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연구소등이　인공위성사업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각　1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제　미비로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민간업체연구소들이　중복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명박의원(민자)은　『최근　한국자원연구소와　일본　교토대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원자로　7기가　가동중인　월성　고리　울진지역을　포함한　양산단층이　지진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판명됐는데　이곳에　원전을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원자력에　대해선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은　자칫　제2의　안면도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폐기물처리장을　무인도에　설치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