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 부당커미션 8천만불/88∼92년

◎중개상　이면계약 수법에　예산낭비/민주 임복진의원　폭로　해외무기구매시　무기중개상들이　전체계약금액의　5%에　달하는　막대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챙기고도　국방부에는　1% 내외의　수수료만을　받은것으로　허위신고,　탈세와　예산낭비블　초래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7일　국회국방위의　국방군수본부감사에서　림복진의원(민주)이　폭로한　이면계약서와　무기중개상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으며　88∼92년　3천6백여만달러의　중개수수료가　지불된　사실을　감안하면　부당수수료　총규모는7천∼8천만달러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됐다.

　림의원은　이날　스페인　CASA사가　국내의　한　중개상과　맺은　이면계약서를　공개하면서『바로　이같은　방법으로　총계약금액의　4%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중형수송기　CN　235사업의　경우만　보아도　이같은　이중계약으로　6백만달러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히고『군수본부는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림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면계약서는　스페인　CASA사와　운산실업이　89년　당시　고등훈련기　C101구매를　위해　체결한것으로　총계약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것으로　돼있다.

　반면　운산실업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매대금의　1%인　1백99만달러만을　중개수수료로　받는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이중계약은　고등훈련기　기종으로　영국의　호크기가　선정됨으로써　무산됐지만　CASA사는　CN　235　판매계약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5%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국방부에　보고된것은　1%뿐이었다고　림의원은　밝혔다.

　림의원은　『운산실업으로부터　CASA사와의　협상권을　물려받아　CN　235구매를　중개했던　기린인터내셔날(주)의　한관계자로부터　CN　235구매계약시에도　이면계약을　통해　5%의　수수료를　보장받았다는　시인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율곡사업　해외무기　구매와　관련,　수수료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문건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강창성의원(민주)은　이날　감사에서　『감사원이　입수한　미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5%의　커미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2%로　제한해　놓아　6공　5년동안　5천억원　상당의　돈이　비공식적으로　유출됐다』면서　『커미션을　공식화해　이　재원을　무기체계개선등에　재투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