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경제와 교육이 량대축을 이뤄 조화있게 작용해야한다. 교육이 발전하지 않고 국가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의 모델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만 봐도, 그것은 진리라 할수 있다. 우리경제가 오늘날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핵심요인중의 하나는 교육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것을 꼽을 수 있다.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줄 첨단기술을 교육이 연구개발하지 못했고 고급기술두뇌를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처럼 병들고 낙후한 우리교육을 「일대개혁해야겠다」는 새정부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조정권한을 장악하고있는 경제기획원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
94년도 예산안에 투영된 경제기획원의 행태가 그러했다. 내년도 교육부예산 총계는 11조1천3백50억원이다. 금년과비교하면 12.7%밖에 늘지 않았다. GNP와 대비하면 3.85%로 0.14% 신장됐을 뿐이다. 교육부예산의 이같은 신장률은 최근 5년동안에 최저다. 지난90년에는 28.2%까지 신장됐었고, 91년 25.6%, 92년 18%, 93년 19.6%와 비교하면 너무 낮다.
신음하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을 서둘러야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예산배정을 더많이 하다보니 공교육예산배정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교육 재원을 늘리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와 약속」이 나라의 돈주머니를 주무르는 경제기획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되고 공교육재원의 「확충」이 아닌 「축소」지향적으로 가겠다는데도 그냥 두고만 본다면 「교육대통령」을 자청한 정부의 체면은 어찌되는 것인가.
공교육재원을 GNP의 5%까지 확충하기위해 경제기획원이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다. 주요내용들은 이렇다. 98년까지 교육부예산은 연평균 14.2%정도만 증액한다. 그렇게하면 시·도 교육청특별회계와 공립중고교 납입금까지 포함시킨 공교육비의 GNP 대비률(93년=4.4%)은 98년에 4.7%가된다. 5%에 미달하는 0.3%를 조달키위해 신도시등에 신축할 초·중학교부지는 지자체가 무상공급하고, 공립중·고교 납입금을 연평균 7.5% 인상한다. 평준화를 풀어 사립고교의 수업료를 인상케한다. 그래도 부족한것을 보전키위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시단위확대를 유보하고, 6도시 국민학교육성회비 폐지도 역시 유보한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부담은 줄이고 지자체인 시·도의 부담과 수익자인 국민부담을 늘려 공교육비 재원을 확충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말이 「확충」이지 실제로는 정부의 공교육재원 「축소전략」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고교평준화는 개선돼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수월성추구가 목적이 돼야한다.
납입금인상을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도 유보시키고, 6대도시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계속 징수하면서까지해서 공교육비재원을 GNP의 5%까지 달성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누구를 위한것이란 말인가. GNP의 5%까지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중앙정부의 교육비투자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참뜻이 있다는것을 경제기획원은 알아야한다. 알만한 국민이면 다아는 「그 참뜻」을 숫자놀음과 국민부담가중으로 달성하는척하려는 속보이는 행동은 그만두는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해서 달성되는 5%는 사실상 교육재원의 축소와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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