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만기후 증시대책 세워라/재무위/골프장 만들며 보전임지 편법전용/농수산/유개공 공사예정가 사전누출 의혹/상공위▷재무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증권시장의 모든 문제를 망라해 다루었다. 실명전환만기후 증시동향, 가·차명 증권계좌의 실명전환, 기업 대주주의 위장분산주식처리, 주식거래를 통한 돈세탁, 주식인출과 장외거래우려등이 주요 검증대상이었다.
반형식의원(민자)은 향후 증권장세가 부동자금유입에 따른 활황과 거액자금인출로 인한 혼란등 상반된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있다며 두 방향의 대책을 각각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유돈우(민자) 최두환의원(민주)은 『대기업 대주주가 위장분산한 주식을 대량 방출할 경우 증시가 요동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홍영기(민주) 정필근의원(민자)은 『거액의 주식이 현물로 인출된후 싼가격에 장외시장에서 팔리거나 장내에서 타인명의의 소량으로 분산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명제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림춘원(무) 최돈웅의원(민자)은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18.7%이나 실제 경영권확보 차원에서 30%를 넘고있어 12%정도가 위장분산주식』이라며 『대주주들이 실명마감일을 며칠 안 남긴 현재에도 움직이지않는 이유는 편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원길 박태영(민주) 손학규의원(민자)은 『부실기업들이 부도직전 대주주 주식을 대거 매각, 피해를 일반투자자에 전가하는 내부자거래를 하고있다』고 적시하고 『긴급명령의 비밀보장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게됐다』고 말했다.
유준상 박일의원(민주)은『3만4천명에 달하는 증권유관기관의 임직원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은 상식』이라고 전제, 이런 현실은 실명제를 사실상 무색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길의원은 『기업공개를 신청한 현대상선이나 고려산업개발은 증시침체를 이유로 4년째 허용되지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금년도에 삼성중공업의 기업공개는 허용할 방침이라는데 이는 특혜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답변에서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삼성중공업이 공개신청을 할 경우 증시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허용방침을 밝혔다. 박원장은 또 『실명제가 정착되면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투자제한을 단계적으료 완화,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위◁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통계수치의 신뢰성문제를 추궁하고 국가통계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그러나 통계청이 선진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열악한 인력과 시설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 전반적으로 격려성 발언이 주를 이뤄 타부처 국감과 대조를 이뤘다.
허화평 최운지의원(민자)이 각종 통계자료가 통계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공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행 통계체계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자 차화준의원(민자)은 『현실적으로 통계청이 제구실을 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라』고 민태형통계청장에게 충고를 보냈다.
서훈의원(무)은 『통계가 정권의 홍보용으로 간간이 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물가를 비롯해 국민대중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한 시의성 있는 통계수치는 믿을 수 없는것으로 낙인찍혀 왔다』며 『통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의원(민주)은 『통계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국회 정당 외국인등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대책」조항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적대시하는 조항으로 과거 군사정치의 유산』이라고 지적,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위◁ 산림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산지를 골프장등으로 부분별하게 전용허가했다며 산림전용대책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박경수(민자) 이희천 이길재(민주) 정태영의원(무)등은 『골프장건설업체들이 산립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골프장건설이 어렵게 되자 국토이용계획을 이용, 지목을 변경해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편법까지 쓰고있다며』 『88년이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1백40개의 골프장건설이 승인돼 4천72만평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의원등은 『매년 평균 2천6백만평의 산림을 농업및 산림보전과 무관한 골프장·스키장등으로 전용허가해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며』 『골프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대체조림비나 전용부담을 중과하라』고 촉구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현대, 풍산금속, 라이프주택등 대기업이나 건설회사들이 산림경영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한뒤 산림계획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대한 처벌조항도 5백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사실상 투기가 묵인, 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김인곤의원(민주)은 「92년이후 6개업체의 골프장 건설에 6만3천평에 달하는 국유림을 정부가 대부해주고 있어 특혜의혹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남조산림청장은 『현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조정, 재편하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위◁ 유개공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가스가 분출된 6―1광구, 고래1호정이 과연 발표된대로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박정훈·이경재(민주) 이영창의원(민자)은 『지난 9월10일 울산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은 너무 앞서가는 낙관론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무용(민자) 유인학의원(민주)은 『유개공이 92·93년도에 발주한 시설공사가 거의 대부분 예정가의 99%에 낙찰돼 예정가 사전누출이나 업자들의 담합의혹이 있다』고 공박했다.
신기하의원(민주)은 『천안―서산간 송유관 하나만을 관리하며 사장이하 80명의 사원이 종사하는 한국송유관공사는 마땅히 대한송유관에 흡수통합돼야 할것』이라며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추궁했다.
김봉조의원(민자)은 『금년중 (주)한국석유시추가 1백% 자본잠식이 예상되는데 이바람에 석유사업기금의 융자금 3백53억원이 부실채권화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위◁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안전대책, 대구염색공단 인력부족 문제점및 불법취업 외국인대책, 해고자복직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상용의원(민자)은 『대구시의 지하철 공사가 처음이고 대다수 시공업체들이 지하철 시공 경험이 없어 안전관리상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원혜영의원(민주)은 『3D업종중 가장 취약한 염색업계의 기능인력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묻고 『현재 비산염공, 대구·경북염색공업 협동조합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신계륜의원(민주)은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명령을 내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성안염직·아세아택시·대동공업·동원금속·대화운수등에 대한 처벌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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