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하핵실험은 세계적인 냉전이후체제구축에 찬 물을 끼얹을뿐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때문에 우리자신에게도 불안을 주는 사건이다. 중국이 5일 지하핵실험장에서 핵장치를 터뜨린 것은 다목적의 정치적 강공책이다. 중국의 주요 목표는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덮어 뒀던 미국과의 마찰에 있다. 그동안 정치적 위신을 걸고 밀어온 올림픽 유치운동이 실패함으로써 안으로 먹칠이 된 체면을 회복하고, 밖으로 강력한 대미카드를 의도한것이 지하핵실험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내의 인권상황, 미사일의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과 이란에 대한 화학무기수출의혹, 그리고 지난해 1백80억달러를 기록한 대미무역흑자등을 둘러싸고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중에서도 인권상황은 클린턴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경신의 전제조건으로 유보해 두고있다.
중국의 지하핵실험은 우선 95년이후의 핵군축구상을 위해 앞장서온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다. 94년9월말까지의 자발적인 핵실험 유예체제에 구멍이 뚫리고, 핵확산금지조약 연장협상에도 영향을 줄것이다.
미국의 주도권에 내민 중국의 도전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이 러시아·영국·프랑스의 동의하에 유지해온 핵실험 유예체제를 경솔하게 깨느냐 여부다. 중국에 맞서 클린턴행정부가 핵실험재개에 나선다면, 자칫 핵실험의 연쇄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이 핵실험재개로 1년동안 유지돼온 핵실험 유예체제에 구멍을 낸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로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핵실험재개를 우려한다.
중국은 핵무기의 전면금지와 핵무기를 먼저 쓰거나,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중국뿐만 아니라 4대 핵강국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한 약속이나 정책목표의 표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군축을 향한 구체적 행동은 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핵카드」는 명분과 논리가 다르긴 하지만, 자칫 북한의 「핵카드」를 고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을 앞세워 모처럼의 핵실험유예를 깨는것은 정당화할 수없는 논리의 비약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탄을 쓴다는 논리는 과거 모든 전쟁의 원인이었다. 핵군축을 위해서는 「평화카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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