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의·정치판사 등 배제/내주 법원장 인선 기준될듯 윤관대법원장이 6일 공석중인 대법관 세자리에 고시13회의 안롱득부산고법원장과 고시15회의 정귀호춘천지법원장 박준서청주지법원장등을 제청한것은 물갈이를 통한 사법부 인적구조 대개편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내주로 예상되는 법원장급등의 후속인사와 대법관 6명이 임기만료로 대거 퇴진하는 내년 7월의 대법원 대개편과 연관지어 윤대법원장의 장기적인 사법부 인사개편 구상을 저울질해 보는 사람도 많다.
즉, 윤대법원장은 과거 요직을 거치며 정치판사논란이나 축재의혹등으로 「하자」를 안고 있는 법관들을 제쳐두고 동기생보다 승진서열은 뒤졌지만 능력과 청빈함을 인정받아 온 법관들을 발탁, 자연스런 물갈이를 이루려는것으로 보인다.
하위서열법관 발탁인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여론의 압력에 굴복, 불명예 퇴진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법부내의 의견과 『인적개편을 통해 사법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윤대법원장의 인사방법은 서열위주의 기존관행을 완전히 배제한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관에 3명이 포진하고있는 고시13회의 대법관 발탁을 안부산고법원장 1명으로 한정하고 고시14회 법원장 6명을 이례적으로 전원 배제했다.
특히 대법관 인선에서 재산공개과정중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른바 정치판사로 구설수에 올랐던 법관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중평이어서 결국 이번 대법관 인선으로 법원장급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에대한 후속인사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관심은 윤대법원장이 의도한대로 승진서열에서 밀려난 고위법관 상당수가 연쇄적으로 용퇴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위서열자가 대법관으로 승진했다 해서 용퇴한 경우는 88년 윤승영 당시 서울고법원장이 거의 유일한데다 용퇴만이 능사가 아니란 시각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어느때보다 높고 재산공개과정등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들에 대한 무언의 거취표명 압력이 가중되고있는 현실등을 감안할 때 이가운데 상당수는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우세하다.
이 경우 법원장급에 대한 후속인사는 대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시1회 선두인 이림수서울고법부장판사, 서성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의 지법「원장승진은 물론 사시2∼4회까지 법원장승진후보에 합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시(사시)세대 법원장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경남출신의 안롱득, 경북출신의 정귀호, 경기 출신의 박준서씨등이 발탁됨으로써 대법원의 출신지역별 구성은 광주·전남 4명, 부산·경남 및 서울·경기 각 3명, 대구·경북 2명, 충남 및 강원 각 1명씩이 됐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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