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진통 벗고 정상궤도 진입”/공기업 조직·보수체계 통폐합/부양책·충격조치 더이상 없어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노사 및 임금안정과 물가관리에 최대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실제임금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강력한 임금안정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은 조직·정원·보수체계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4∼5%선으로 억제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는 6일 상오 경제기획원 직원조회에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작성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내년 경제운용의 최대걸림돌은 노사 및 임금문제』라고 지적, 이 부문에 대한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민간부문의 임금총액상승률이 지난 91년 16.9%, 92년 17.6%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2.9%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높은 편』이라며 『내년에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임금상승률이 한자리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공공요금현실화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안정화시책을 동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금년처럼 4∼5%선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대도시의 전월세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데다 내년에는 사무실임대료도 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면밀한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선으로 잡고 국제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토록한다는 목표아래 경제운용계획의 골격을 짜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금년안에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정부규제완화 업종전문화 여신관리제도개선 재정개혁등의 각종 경제개혁조치가 완료되면 그 효과가 내년 상반기말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력(7∼8%)수준에 접근하는등 경제운용이 개혁의 진통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정부의 사정개혁에 대한 재계의 막연한 불안감이 거의 사라진데다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제시된 상태여서 업계의 설비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방선진국의 경기회복이예상되고 있는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게 분명해 잠재성장력의실현이 무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자는 『경제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지금의 기본골격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때 그때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이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경제운용지침을 정한 다음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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