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경제. 양자의 관계는 상충적인가 양립적인가. 한국이 안고있는 전환기의 과제다.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의 확립등을 국정의 3대목표로 천명한 김영삼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양립론을 주장했다. 그의 「깨끗한 사회」정책은 고위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 실명제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미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정계·재계·관계·군등에 미친 파장은 지각변동이다.
정치·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현시점에서는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경유착」이 체질화됐고 또한 그것으로 「왕국」을 구축해온 재벌그룹들은 정·경유착단절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것이 사활적과제이니만큼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한다. 적응비용은 클수밖에 없다.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으니 불확실성은 증폭된데다가 편법은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간판급재벌그룹들은 변화의 물결에 합류, 순항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적응경쟁이 불가피하다. 재벌그룹들은 대다수가 새로운 방향정립 그자체가 어렵다. 정부의 설비투자요구에 대해서도 언뜻 화답하지 못하는것도 이때문이다.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판로, 자금지원까지 보장받았던 「그 좋았던 옛날」과는 기업환경이 전혀 다른것이다. 또한 해외경기도 불투명하다. 국제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하고 그 양상도 달라진다. 한국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해온 재벌그룹들의 현상유지내지 위축은 대기업, 중소기업등으로 파급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기업여건이 사정풍토, 불황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는 금융경색등 경제위축을 심화시킨것이다. 어느의미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지금까지 큰 파란없이 소화해온것만도 다행한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정착에의 판가름은 우선 실명화의무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까지 기다려봐야한다. 앞으로 꼭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부터 예상을 했지마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다소 남아있어서인지 「검은 돈」들은 계속 납작 엎드려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2일 현재 전은행들의 예금및 금전신탁실명전환율은 저조하다. 비실명계좌와 금액 각각 1백8만4천개, 1조3천6백42억원가운데 실명전환한것은 31만5천4백13개, 7천1백39억원으로 각각 29.1%, 52.3%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증권 단자 보험등의 제2금융권도 이것과 대차 없을것으로 추산된다. 「검은 돈」은 가명보다는 차명규모가 훨씬 더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차명의 실명률은 0.1%이다.
정부의 1, 2차보완대책이 어느정도 유인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다. 민자, 민주 양당은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보완조치가 『너무 늦고 미흡하다』고 다같이 비판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기명장기채」발행, 자금출처조사대폭완화등 2차보완조치에대해 「만시지탄」이라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사실 정부로서는 실명제 그 자체에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조치를 한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세율의 인하와 계좌의 비밀보장강화가 긴요한것이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 각종제세를 2∼3%인하했는데 생색소리를 들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실명화의 실적결과를 봐서 추가인하를 해야할것이다.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한편 계좌의 비밀보장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것이다.실행으로 예금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선진국을 보면 금융실명제가 결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것은 분명하다. 부패가 경제성장의 윤활유역할을 한다고 하나 방치하면 만연되어 경제를 망친다. 실명제를 실시해도 부패에의 구멍은 있기마련이다.
그것을 줄이자면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이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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