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방땐 수출국공세 집중될듯/일부선 오히려 압력약화 기대도 2차대전후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일본이 20만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장마와 이상저온, 태풍 등으로 올해 쌀생산량이 목표인 1천만톤(약 7천만섬)에서 20%인 2백만톤(1천4백만섬)이 모자라는 8백만톤에 그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하타 에이지로농림수산부장관을 통해 부족분중 우선 20만톤을 태국등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또 앞으로 미국에서도 칼로스쌀을 30만톤 도입, 주곡으로 사용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같은 쌀수입계획에 대해 국내 농업 및 통상관계자들은『앞으로 UR에서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것』이라며 『미국등으로부터 쌀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일본의 이번 쌀수입이 가져올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농민들에게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개방 첫해에는 일본소비량의 3%정도를 수입하고 개방 6년후에는 5%까지 수입량을 확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의 최소시장접근 허용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일본정부가 이번 쌀수입을 농민들에게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함을 본격적으로 설득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상당수의 통상전문가들은 만일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는 UR에서 쌀시장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무척 어려운 협상을 벌여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그동안 쌀시장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이 쌀시장을 양보하면 앞으로는 혼자서 쌀수출국들의 압력을 견뎌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쌀시장개방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국으로서 쌀시장을 개방하는데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퍼부어왔으며 이들은 사실상 쌀시장개방의 1차 목표로 일본을 지목하여 집중 공략해왔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우리가 일본과는 경제적 여건이 다르며 특히 쌀의 경우 양국에서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비중이 크게 다른 점을 강조하는등 UR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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