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진원지 보사부 긴장/신경제 실적·냉해보상등 대응 부심 문민정부출범이후 첫번째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각부처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한약조제권분쟁 그린벨트완화등 각종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여야의원들의 산더미같은 자료요구와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각부처는 추석연휴 일부를 반납하는등 분주한 모습이다.
▷중앙청◁
총리실은 국정전반에 관해 1백59건의 자료를 요청받고 지난달초부터 자료준비등을 해왔는데 2일현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총리실은 특별한 현안이 없어 이번 국감땐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약사법 개정 ▲김대중씨 납치사건 ▲맑은 물 공급대책등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답변내용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국감도 지난번의 국정조사와 같이 평화의댐 건설과 율곡사업특감에 집중될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의 위법적인 통치권 행사규명에 초점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감사결과를 토대로 성실히 국감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
경제부처는 신경제정책의 성과가 시원치 않고 금융실명제까지 실시된 와중에서 국감을 치르게 되자 어느때보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실명제, 신경제계획의 집행실적, 재벌들의 공정거래문제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것으로 보고 답변을 마련하는등 분주한 모습이다.
재무부도 이번 국감의 강도가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을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실명제실시에 따른 통화팽창 및 최근 세제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초부터 장·차관주재로 국감 대책회의를 여는등 감사준비에 총력태세. 올해는 특히 냉해피해와 피해보상문제가 걸려 의원들과 한차례 푸닥거리를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고 대응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건설부는 타부처보다는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 해마다 국감 단골메뉴였던 그린벨트문제가 최근 완화대책 발표로 일단락된데다 평화의댐 문제도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희석됐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는 해소됐다는것.
상공자원부는 새 정부출범이후 1조4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한데다 그동안 추진해온 업종전문화시책이 논란속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사회부처◁
사회부처 가운데 한약분쟁의 진원지역할을 했던 보사부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가장 긴장된 분위기속에 막바지 국감준비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보사부국감에서는 특히 한―약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던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의 입안당시 장·차관등을 증인신청한 상태여서 이들의 증언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봄 대입부정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의 경우 지금까지 2천여건의 답변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이미 지난8월부터 자체 예상자료를 작성해와 예년과 같은 막판 밤샘준비작업은 하지 않았다.
율곡사업과 12·12사건등에 대해 이미 국정조사를 받은 국방부에서는 『국정조사때 나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나와 특별히 준비할게 없었다』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흐지부지 넘어간 율곡사업이 다시 거론될것에 대비, 추가예상질문까지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또 올해 각군본부는 물론 기무사·수방사·군수본부·ADD(국방과학연구소)등 예하부대도 국감대상에 포함돼 이들 부대의 국감준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있다.【송태권·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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