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쟁 해결도 앞장/초기 의견대립 극복 경실련 중재안 기여한·약 분쟁을 계기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의 중재안에 앞서 지난 12일 한·약 분쟁에 대한 타협촉구 성명을 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기독청년의료인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과 건강연구회,전국병원노련 등 재야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 연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며 보건의료제도 개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약 분쟁이 소모전양상 조짐을 보이던 4월초부터 양당사자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와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청한) 대표들이 참가한 연대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의료제도의 민중성과 공공성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연대활동해온 이들 단체마저 초기에는 기성세대의 논리를 앞세워 팽팽히 맞서 합의와 절충에 실패,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의료인에 대한 분노마저 느끼게 되자 재야 보건의료단체들은 7월 중순 확대 대표자회의를 소집,다시 분쟁조정에 착수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보다 힘의 과시로 주장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되새겨 보고 조제권을 둘러싼 단순한 업권싸움이라는 시각에서 탈피,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한·약 쌍방이 합의하는 공동안을 타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건약과 청한도 참여한 「한약 조제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해 경실련 중재안의 실질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 성명서는 한의학에 대한 차별정책·대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한의학 정책담당기구 및 한의학연구소 설치,한약재의 표준화 및 유통구조 개편,가격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약분업의 선결요건인 한약 재검증기관 설치를 주장했다.
양길승 인의협 전 대표(45)는 『분쟁이 사회문제화되어 진행되는 동안 의약분업과 한·양방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 검토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며 『직능의 이기적 이익에서 한발 물러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중재노력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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