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가 또한차례 소용돌이 전망/고위공직자 재산실사 마무리… 통보작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가 또한차례 소용돌이 전망/고위공직자 재산실사 마무리… 통보작업

입력
1993.09.27 00:00
0 0

◎여론등 의식 자진사퇴자 늘려/“일부는 정치적 고려 구제” 소문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실사하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각 부처 감사관실이 조사한 자제실사 결과를 토대로 실사결과와 문책범위를 추석연휴인 10월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주초 발표될 사항에는 특히 치부 등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할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고위공직자 가운데 7∼8명을 자진사퇴토록 하고 10여명을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재산공개 실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사정팀에 전달되고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자진사퇴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산실사팀과 사정팀은 경고조치를 하지 않은 대신 자진사퇴 대상자를 20여명선으로 압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축재 관계 등으로 사퇴한 인사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실제 사퇴할 고위공직자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사퇴 대상자중에는 외청장 등 차관급 인사가 2∼3명 포함돼 있는 것은 당초 사정팀이 실사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온 정설이어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진사퇴 대상자에는 정부투자기관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경찰 간부 및 외교관·1급 일반직 등이 각각 1∼3명 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청장중에서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는 Y·K씨 등이다.

이번에 조치대상자로 포함된 인사들은 부동산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직을 이용해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로서 과다재산을 보유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이다.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은 해당기관장에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장관들은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막판 조정과정에서 구제될 인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경우 부동산 투기혐의를 받아온 4∼5명의 해외공관장 가운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정훈 주 파키스탄 대사만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자체 실사를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여권 핵심부로부터 『그 정도 선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추가 자진사퇴 인사에는 이승환 주그리스 대사·최웅 주폴란드 대사·권동만 본부대사중에서 1∼2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찰 개혁차원에서 김효은 전 경찰청장의 사퇴에 이어 여관구 전 서울지방청장 등 3명이 사퇴하는 파동을 겪은 경찰청에는 2∼3명의 경찰 고위간부가 추가로 사퇴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치 인사에는 최근까지 지방청장을 지냈다가 본부대기 발령상태인 S·P씨와 본청 국장급 인사인 K·C씨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박종철 전 총장이 물러난 검찰에도 일부 간부가 자진사퇴 대상자에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등 승진인사에 누락됐거나 유임된 인사중에서 2∼3명이 해당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1급 일반직중에선 경제기획원의 K·L씨와 국세청의 L씨 등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 재산실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랜 관직생활을 하다가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축재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사정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체신부 산하기관 간부인 P씨,보사부 산하의 Y씨,환경처 산하의 L씨,보훈처 산하의 예비역 장성출신 C씨,건설부 산하의 P씨 등이 자진사퇴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차관급 인사중 경제부처의 K씨,외무부의 P씨,감사원의 Y씨와 현역장성인 L씨 등은 정치적 고려로 「구제」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어 관가는 금주부터 한차례 소용돌이게 휘말릴 전망이다.<조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