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환경·인권등 경쟁할만/전문가 키워 우리 목소리 내야한국 고위 외교관들이 유엔대책을 말할 때마다 「유엔분담금 순위 21번째에 걸맞은 유엔외교」라는 말이 꼭 흘러나온다. 유엔분담금은 개별국가의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을 어느정도 반영하는게 사실이다. 늦게나마 소말리아에 유엔평화유지군도 파병했고 유엔대표부의 외교관 인원도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유엔사무국의 한 간부는 『한국이 유엔외교는 중견국의 하드웨어를 갖춘 것은 분명하나 앞으로 문제는 소프트웨어』라고 지적했다.
이제 유엔은 가깝고도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91년 회원국이 된 사실로도 그렇지만,지난 2∼3년동안 새로 떠오른 유엔의 이슈나 그 환경이 적당주의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유종하 유엔 대사는 『한반도 안보의 대비책,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이미지 구축,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지식개발,외교의 전문가 양성』을 유엔외교의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유 대사는 특히 『국제사회에 봉사하고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개발할뿐 아니라 각국 입장을 조화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엔가입전 한국의 유엔외교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매달렸었다. 유엔 가입후 한국은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을 이해하느라 우왕좌왕 했다. 한반도 안보문제에서만은 숨을 몰아쉬며 뛰었지만 범세계적 이슈에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처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이 유엔무대에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잡화점식 유엔대책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새로이 떠오르는 이슈중에서 한국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 외교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유 대사를 비롯한 한국 외교관들은 PKO를 한국의 유망분야로 꼽고 있다. 우선 한국에는 우수한 병력자원이 있는데다 유엔의 형편상 PKO 파병에는 경쟁이 없어 서로 반긴다.
PKO는 유엔내의 발언권을 높이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특히 한국이 바라는 안보리이사국 진출에도 유리하다.
한국이 주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환경개발 이슈이다. 환경이슈는 한국의 유엔가입후 부상된 문제여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출발점에 서 있다. 또 한국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나 개발측면에서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처지여서 어차피 도외시할 수가 없다.
인권문제도 한국이 주력해야 될 이슈로 지적하는 외교관들이 많다.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원동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도덕적인 힘이다. 유엔무대에서 인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유엔외교에서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제3세계로부터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일이다. 이 점은 한국이 다자외교에 서툴고 대미,대일을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에만 익숙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엔은 힘을 행사하는 안보리가 있지만 국제여론을 움직이는 총회도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총회는 제3세계가 지배한다. 한국은 주요이슈에 대처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너무 살펴왔다.
유 대사도 지적했듯이 유엔외교는 전문적 지식과 외교능력을 가진 인력이 없는 공염불이다. 유엔을 세계전략의 도구화하는 미국도 지금 유엔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야단이다. 하물며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외무부의 인사정책,배타성 등으로 미루어 볼때 회의전문 외교관이나 이슈 전문인력을 길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한국의 유엔참여 현황
▲93년 분담금:7백4만달러(21위)
▲92년 PKO 분담금:3백42만달러
▲자발적 기여금:5백71만달러(유엔아동기금,유엔개발기금 등)
▲PKO 파병:소말리아 2백52명
▲한국인 사무국 진출:5명(국장급 1명 포함)
▲유엔대표부 규모:인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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