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하오 「정부의 9·24 실명제 보완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정부의 2차 보완대책은 전면적인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이번 조치로 긴급명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긴급명령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하오 이기택대표 주재로 긴급 경제대책특위 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에 한정된 실명의무를 금융거래 이용자에게도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권력에 의한 개인금융정보 인용을 금지,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실명거래에 대한 재무부장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긴급명령 조항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도 대체입법의 주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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