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영세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각종 통화공급정책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추가지원이 실시된 이후인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1백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76%가 정부의 자금지원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업체는 25.0%에 불과한 반면,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규모확대(70.3%) 신용보증한도 상향조정(59.3%) 은행대출기회 확대를 위해 금리자유화 조기실시(58.3%)를 전적으로 지지한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시적인 자금공급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한도액에 대해서는 현행이 적당하는 의견(54.5%)이 많았으나 한도가 낮다는 의견도 40.9%에 이르렀고 상향조정할 경우 기준금액은 2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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