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기자회견 여론유도/의회도 러 원조 조속결의계획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해산 뉴스는 확실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옐친은 그가 고르바초프의 점진적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민주혁명을 시도했을 때부터 혁명가다운 저돌성으로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왔다. 21일의 의회해산 명령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워싱턴에서도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회해산 명령이 뉴스로 퍼진뒤 4시간 정도의 틈을 두고 있지만 국무부 정례 정오브리핑에서는 마이크 매터리 대변인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이날 하오 클린턴 대통령이 옐친 지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한뒤 왜 미국과 전세계가 옐친을 지지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나섬으로써 미국의 여론은 옐친쪽으로 확고히 기울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옐친과 17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는 옐친 지지의사가 강력히 담겨 있다.
『본 행정부는 출발시부터 역사적인 러시아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해왔었다. 본인은 지금도 민주개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만이 러시아 국민에게 보다 많은 미래를 약속하는 최선책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옐친 대통령의 성명은 그가 이끄는 개혁과정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본인은 오늘 하오 옐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선거가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개정치 과정의 원칙위에 실시되기를 희망했으며 그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원칙의 기반위에서 실시될 것임을 다짐했다. 민주주의란 정치 및 사회쟁점의 중심문제를 국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옐친은 바로 이 선택을 한 것이며 본인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클린턴이 이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해밀턴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회 중진들은 이미 토의중인 대러시아 원조안을 속히 결의해 옐친을 돕겠다는 성명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국무성 출입기자들과의 특별회견에서 옐친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정치난국을 풀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 성패는 러시아 국민이 투표함 앞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 국민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민주적 절차의 이행을 위해 러시아의 모든 지도자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츠코이 부통령의 처사에 간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나온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의 제1의 적이었던 러시아는 옐친의 리더십 아래 까다로운 핵문제로부터 재래무기 감축문제 등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계획들을 미국과 협력해 풀어가는 중이다. 따라서 미국이 옐친을 지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러시아 군부는 아직 조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국 12월 러시아 국민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옐친 대통령 포고령 요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인민대표대회(의회)와 최고회의(상설의회)의 해산 및 권력박탈과 새로운 연방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한 17개항의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포고령의 주요내용이다.
▲인민대표대회와 최고회의는 상하 양원의 새로운 연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한다.
▲대통령 포고령에 위배되지 않는 헌법과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헌법위원회와 제헌의회는 오는 12월12일까지 단일 헌법초안을 제출한다.
▲(새로 구성될)연방의회는 대통령선거를 검토한다.
▲연방의회를 구성할 두마(하원) 의원선거는 오는 12월11,12일 실시하며 선거비용은 연방예산으로 충당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포고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민대표대회는 소집되지 않으며 대의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단 노동권을 포함한 대의원의 시민권은 보장된다. 최고회의 직원들은 12월13일까지 휴무하며 급료 지급은 정지된다.
▲정부는 포고령에 의해 수정된 부분을 포함해 헌법이 명시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 최고회의 산하 모든 기관을 인수한다.
▲중앙은행은 연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통령 포고령으로 운영되며 정부 산하에 예속된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연방의회 구성 때까지 대통령 산하에 둔다.
▲외무,내무,보안,국방장관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외무부는 외국과 유엔안보리에 연방의회 선거가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포고령은 21일 하오 8시(한국시간 22일 상오 1시) 옐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다.<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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