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대상 어떤 형태든 불이익”/장관급 연말 개각때 “정리” 포석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실사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말까지 1단계 실사를 매듭지은뒤 곧바로 처리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실사작업과는 별도로 29개 부처별로 장관 책임아래 각 부처 감사관실이 벌이고 있는 자체 실사와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의 총괄실시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문제공직자의 수와 문책강도,범위 등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자체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금주중 청와대 사정팀과 협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압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이미 차관급을 포함,7∼8명의 고위공직자가 자진 사퇴하고 10여명의 인사가 비공개 경고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자진사퇴나 경고대상에서 장관급 인사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재산 과다보유자나 문제가 있는 인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말개각때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차관급과 1급 공직자들은 이달말께 자진사퇴를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에 10월 초순께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태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산실사팀과 사정팀이 검토하고 있는 자진사퇴 대상자는 ▲외청장 등 차관급 인사 2∼3명 ▲검찰 고위직 1∼2명 ▲경찰 간부 1∼2명 ▲외교관 1∼2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2∼3명 ▲1급 일반고위직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처리방향이 관가에 나돌자 해당 인사들은 『공무원만 당해야 하느냐』 『모양 갖추기 사정실사』라는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사회가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민자당 문제의원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처리도 당초 방침보다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관가 주변에서는 자진사퇴 대상자가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는 대신 비공개 경고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고대상자는 정무직 승진 등 내부 인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고위관계자의 진단이다.
청와대 사정팀이나 총리실 총괄실사팀은 이미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계자료를 토대로 「문제인사」들을 추출했고 각 부처 감사관실도 의혹이 있는 해당부처 인사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사정팀과 총괄실사팀은 금주중에 문제인사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탈세 ▲직위를 이용한 축재 ▲자금출처 불분명 등을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봄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장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지난번 공개자료와의 확인 대조결과,축소은패했거나 누락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 비해 행정부 공직자가 순진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 부처 감사관실은 총리실 제4조정관실이 시달한 실사기준을 토대로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도 청와대 사정팀의 의지를 탐문하거나 타부처 동향을 주시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내무부는 지방세제국과 국세청의 협조로 개인별 토지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현황을 넘겨받아 대조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내무부 자체 실사에서는 모지사 소유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대지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지 여부가 관심대상이다.
2∼3명의 경찰 고위간부가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부인을 위장전입시켜 경기 이천군 일대에 임야 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송해준 전남 지방경찰청장과 29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양배 제주 지방경찰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억대 이상 재산가만 31명에 이르고 있는 외무부는 한때 4∼5명의 해외공관장을 자진 사퇴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들어 1∼2명만 사퇴토록 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연말 정기인사때 보직해임하는 선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훈 주파키스탄 대사는 한승주 외무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승환 주그리스 대사 최웅 주폴란트 대사,권동만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경고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통일원은 4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백낙서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과 정시성 통일연수원장 정석홍 자문위원 등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경제기획원은 1급 공직자 13명중 무연고지에 농지나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재무부의 경우 1급 6명과 산하기관 간부 26명 전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건설부 등도 무연고지 부동산 소유자와 위장전입 혐의자들에 대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다.
보사부는 경기 가평에 위장전입해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원하 국립보건의료원장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노동부의 경우 사전상속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용소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장 가운데 부산지역에 임야와 대지가 많은 P씨와 대구·경북지역에 과다한 임야와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병원장 C씨 등 공직유관단체 간부 3∼4명도 정밀조사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동요 등을 고려,재산실사 과정을 최단시일내에 매듭짓고 조치대상자의 폭을 가급적 줄이는 대신 강도있는 조치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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