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 투기방지책”/과표인상·양도소득세 개선 등 세제개혁도 필요부동산시장 관계자중 절대다수가 토지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도를 가장 효과적인 투기방지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실명제와 함께 과표인상 및 양도소득세 개선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대한부동산학회(회장 오진모)가 부동산 중개업자 건설업자 토지소유자 회계사 변호사 등 토지관계자 4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발표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관계자 의식조사에 기초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87%가 토지실명제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였다.
이들 토지실명제 지지자들은 토지실명제를 통해 토지의 이용·소유·거래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정상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투기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부수적으로 종합토지세·택지소유 상한법 등 기타 토지관련제도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토지실명제에 따른 토지거래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축과 함께 일시적으로 부동산거래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그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이와관련,국내토지문제 해결책으로 ▲과표인상·토지실명제·양도소득세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및 토지시장의 유통구조 정비 ▲다양한 도시개발방법 도입 등을 지적했다.
한편 택지초과 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개정을 주장하며 부담금을 지역에 따라 차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해서는 90%가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 환수금의 부담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답자의 88%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휴지 판정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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