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강화 중단촉구/민주 “정기국회서 세제개편안 논의”

민주당은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가 세금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명제 실시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도 불구,정부는 올해 세수목표 37조원에서 2조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세금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징세강화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말살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사정에 의한 징세에만 매달릴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뒤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보완책과 함께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