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순환근무·경향교류」 원칙 따를듯/검찰 후속인사 어떻게 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순환근무·경향교류」 원칙 따를듯/검찰 후속인사 어떻게 될까

입력
1993.09.19 00:00
0 0

◎신참 부장검사 지방배치 고려/TK 많은 「사시 11회」 이동 관심1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의 대규모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다음주중으로 예상되는 지청장·지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에 대한 후속인사의 폭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에서 사시 8회 9명과 사시 9회 2명 등 모두 11명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부장검사장급 등 검사도 절반이상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재산공개,슬롯머신사건 수사 여파,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간부퇴진 등으로 인사요인이 컸지만 그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개혁성인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재경지청장 이하 검사이동에서는 대상자수가 많고 변수도 커 벌써부터 김두희 법무부장관­김도언 검찰총장팀의 판짜기에 따라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리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인사권자인 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전 김영삼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부장검사 등 인사에 대한 방침을 설명,『소신대로 하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직의 특성과 검사 개개인의 신상을 소상히 꿰뚫고 있는 김 장관의 소신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 총장이 대검차장때 위원장을 맡아 7월24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인사에서부터 순환근무제 및 경향교류 원칙을 철저히 시행,검사의 경인지역 근무선호 현상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만큼 이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관행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검사장으로 가는 길목은 재경지청장 5명과 부산 동부지청장 등 6자리에는 신승남 서울지검 3차장과 이태창 부산지검 2차장 등 9회 3명과 주선회 울산지청장,송인준 서울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 10회 4명중 2∼3명이 우선 거론된다.

모두 6명중 이른바 TK(대구·경북)출신 인사들이 5명인 사시 11회의 자리이동도 이번 인사의 관심사. 문민정부 들어 검찰내 TK의 입지가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이들중 대다수가 모두 특수·공안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던데다 지역성 배제원칙을 감안해 업무능력에 따라 안배될 가능성이 높다. 발탁성이 가미될 경우에는 11회 선두주자인 특수통 이명재 서울동부,공안통 김경한 서울남부지청차장의 6대 지청장 기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조직의 안정에 비중이 실릴때는 서울지검 차장 기용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1,2,3차장은 모두 사시 11회가 차지하거나 11회 2명,12회 1명 정도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지검 1,2차장과 대구 광주 인천 수원 등 주요 지검차장은 사시 11회 일부와 사시 12회(모두 14명) 선두주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이며 6대 지청차장과 대전 등 7개 지검차장에는 나머지 사시 12회가 고르게 포진한 가운데 13회 일부의 기용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14회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요직인 대검 중수부1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에는 12회 또는 13회가 기용될 전망이며 참모부서로 15,16회가 많은 내검 과장급과 법무부 과장급에는 16,17회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이들 중견간부들 보다는 소장검사급에서 더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장기간 지방에서 근무해온 검사들이 대거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지검을 돌아가며 장기간 서울지역에서만 근무하던 기존의 관행도 깨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인지역 근무선호경향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아온 검사와 신참 부장검사들을 지방청에 집중배치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 소규모 지청장의 경우 부임한지 6개월여밖에 안돼 가급적 이동을 자제할 방침이나 인사폭이 커짐에 따라 일부의 전보는 불가피하며 이 경우 사시 22회(연수원 12기)의 단독지청장 부임이 예상된다.

인사시기는 대폭적인 간부 인사에 따른 동요를 막아야할 필요성에서 오는 21일께 24일자로 단행될 전망이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