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정책」 비판,대안 제시/여/3대의혹·국책사업 집중 추궁/야국회가 정상화되고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민자 민주 양당은 각각 당차원의 국감대책 수립에 나섰다. 내달 4일부터 시작될 이번 국정감사는 김영삼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여러모로 주목을 끌고 있다. 야당은 새정부에 본격적으로 「국감의 칼」을 대겠다는 자세이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려는 여당의 의지 역시 만만치 않다.
○…민자당은 새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정책감사로 이끌어간다는 원칙아래 전직 대통령의 증언요구 등 야당의 정치공세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가 「개혁국회」로서 국민앞에 평가받는 것인 만큼 오랜 군사정권 아래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원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의 일소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성호부총무의 지휘아래 원내 기획실을 통해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 및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또 정책위에서도 그동안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총정리,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민자당 의원들도 재산공개 파문으로 인한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협조,사안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한편 자료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강화하는 등 감사준비에 분주하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보좌진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언론에 중점보도됐던 문제점을 정리하는 한편 임시국회기간중 두드러졌던 사안을 취합하고 있다.
김종호 정책위 의장은 국정감사와 관련,『우리당은 국정감사가 비리쪽으로나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책감사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중간평가로 삼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과 과거청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율곡사업 비리 등 3대의혹 사건을 국정조사의 연속선상에서 국정감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건설위는 국정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계속 집중 추궁해 진상규명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영종도 신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파헤쳐 나간다는 전략도 함께 수립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책감사에도 중점을 두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민생문제,경제회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김태식 원내총무는 18일 『김영삼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과거청산·제도개혁 및 민생안정과 경제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또 원내총무 아래 조홍규 수석부총무를 실장으로 27명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상황실을 두고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가동키로 했다. 그리고 총무단과 정책위 의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감사 대책위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17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가진 이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 상임위의 간사들과 전문위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팀플레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당민원실을 최대한 활용,시민의 제보와 민원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신재민·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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