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전혀 고려안해이경식부총리는 16일 『부동산도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이나 계약자유원칙 등과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총리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차명거래를 규제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이 부총리는 이날 하오 플라자호텔 덕수홀에서 가진 관훈클럽(총무 이광훈)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계획보다 1% 포인트 낮은 5%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7%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대통령 긴급명령의 골격을 수정할 의사는 없다』며 『다만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사후조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사채업자의 기능을 제도금융권이 담당할 수 있도록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화폐개혁 화폐교환 등 화폐제도에 손을 대는 일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금융실명제 전격실시와 같은 경제충격조치는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에 앞서 「경제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그룹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금융기관 사전 승인제도를 빠르면 내년중 폐지하고 은행여신관리대상 재벌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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