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조치는 계속 할 것/경기회복 노력했지만 잘했다고 말못해/박태준·정주영씨 청와대 면담 주선 용의이경식부총리는 16일 하오 관훈토론회에 참석,중견언론인들인 패널리스트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언론인은 유재철 경항신문 논설위원 김영하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철주 중앙경제 정경부장 이백만 한국일보 경제부기자 등 4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부총리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경기활성화와 경제행정 규제완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었다. 약속한 정책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중간평가해 달라.
▲경제논리에 입각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잘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신정부 개혁하면 경제도 좋아진다는 막연한 낙관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개혁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개혁은 일반인이 말하는 사정과 신경제 계획에서 밝힌 제도개혁 두가지가 있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제도개혁 수반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사정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조리와 부정이 상존할 때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겠는가.
청와대는 실명제 보완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동의하는가.
▲긴급명령 개정을 포함하는 보완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조치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실명제를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것으로 보는가.
▲최선을 다했다. 지금 실명제를 다시 한다면 큰 방향은 그대로 했을 것이다. 다만 현재 2개월로 돼있는 실명전환기간은 너무 길게 잡은 것 같다.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는 경제논리보다는 사정·개혁논리가 우선됐다. 경제는 적대개념보다는 효율개념에 입각해서 봐야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모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유효한가. 부총리 지명당시 생각했던 실명제에 관한 구상이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됐나.
▲실명제는 기본이 미래지향이다. 전체 금융자산의 1%에 불과한 가명에 대해서만 과거를 묻겠다는 것이다. 경제하는 사람은 파이(성장내지 국부를 의미)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명제를 거치지 않고는 파이를 효율적으로 키우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개혁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이냐,활성화냐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할 용의가 없는가.
▲실명제는 성격상 사전에 밝힐 수 없었다. 앞으로는 예상밖의 급격한 조치는 없다.
청와대에 대해 노라고 말할 부총리가 필요한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노라고 한적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3년후에는 종합소득세 실시,토지과표 현실화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그때가면 세율을 인하해서 담세율이 서서히 높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이나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 등을 만나도록 다리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가. 정부쪽에서 미우나 고우나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동감이다. 적극 노력하겠다.
경기전망이 어떤가.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1% 포인트 가량 낮아지는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든다. 그러나 내년에는 7%대의 성장을 회복할듯 하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 용의는.
▲부동산은 실명으로 하는게 당연하다. 실시여부를 좀더 검토해 보겠다.
실명제 준비과정에서 박재윤 경제수석은 왜 소외됐나.
▲보안을 지켜야 하는 일의 성격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지 소외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신경영 방침을 어떻게 보는가.
▲기업인의 자율과 창의가 최고조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