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민생중심 “경제 긴급처방”/호소카와 6조엔 부양책 발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민생중심 “경제 긴급처방”/호소카와 6조엔 부양책 발표

입력
1993.09.17 00:00
0 0

◎엔고­불황­수출타격 악순환 차단/미 시장개방 압력 무마용 계산도일본정부는 16일 경기후퇴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6조2천억엔(약 47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호소카와(세천호희) 내각이 내놓은 긴급 경제대책은 ▲1조엔 규모의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확대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주택금융 확대 ▲재해 복구비 ▲고용조성금 등의 재정지출정책과 주택취득,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금인하,규제완화,엔고 차익 환원 등의 각종 경기부양책과 수입확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기대책은 미야자와(궁택희일) 전 총리가 발표한 지난해 8월의 10조엔,올 4월의 13조엔 규모의 두차례 대형 경기대책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질적인 면에서 호소카와 내각이 표방해온 생활중심정책의 색채가 짙어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교육,문화,고령자,신체장애자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히 그렇다.

일본경제는 올 2·4분기에 마이너스 0.5%의 감속성장률을 기록했는데 3·4분기에도 엔고·냉해 및 장마 등의 영향으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차례의 부양책으로 올봄에는 조금 경기회복기미가 있었으나 엔고가 엄습,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이 경기 재하강의 주된 이유다.

따라서 이런 위기상황을 방치하게 될 경우 올해는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내년에 있을지도 모를 총선거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이번 긴급대책 실시의 주요배경으로 지적된다.

또 하나의 배경은 엔고 억제 및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무마 차원이다. 일본의 불황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여 무역흑자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원인이다. 불황이 엔고를 부르고 엔고가 다시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어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입유발 효과가 있는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주택관련 제품의 수입관세 철폐,창고 하역시설에 대한 일본 개발은행의 융자확충 등 개별적인 수입확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달말 취임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호소카와 총리는 이같은 경기부양책과 수입확대책중 무역흑자의 목표치 설정과 엔고 유도카드를 내세워 일본의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보따리를 전할 심산이다.

이번 경제대책이 나오자 일본 재계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재할인율 인하,소득세 인하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소득세 인하를 소비세의 세율인상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호소카와 내각이 이번 경제대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규제완화와 엔고차익 환원이다. 호소카와 내각은 현재 1만9백42건이나 되는 일본의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에는 새로운 산업기회를,소비자에겐 값싼 외국물품을 제공하려하고 있다.

호소카와 내각이 흑자감축과 내수중심의 경제전환 등 경제구조개혁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총리자문기관으로 출범,6일 첫모임을 가진 경제개혁연구회(회장 히라이와 경단련 회장)의 최대 관심사도 규제완화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산업보호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규제완화에는 관료들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호소카와 총리가 이같은 반발을 물리치고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에 어느 정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대일 적자문제가 심각한 한국에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도쿄=안순권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