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집단사퇴·지지철회등 이반/타협거부… 홀로서기 시도할듯【상파울루=김인규특파원】 이타마르 프랑코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새로운 세금도입을 둘러싸고 최대 정당이자 지지기반인 민주운동당(PMDB)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 집권후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
브라질정부는 부족한 연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할 때 액면가의 0.25%를 세금으로 떼는 임시 금융거래세를 전격 실시했다.
위기는 민주운동당의 실세인 플레우리 필료가 주지사로 있는 상파울루주를 비롯한 5개주 정부와 일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결정에 불복,연방법원에 임시 금융거래세의 위법성 심사청구 소송을 냄으로써 빚어졌다.
이들 주 및 시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세수증대는 커녕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인정,1심에서 이번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견을 내렸다.
이 판결로 해당주 및 시정부가 연방정부에 임시 금융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월 6억달러의 세수는 4억달러로 줄게 됐고 프랑코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입었다.
크게 불쾌해진 프랑코 대통령은 임시 금융거래세의 위법성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연방정부에 반기를 든 상파울루 주정부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깎아버리겠다고 밝힘으로써 보복위협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프랑코 대통령과 플레우리 필료 상파울루 주지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두사람의 불화는 개인감정 차원을 넘어 연방정부 대 플레우리가 이끄는 민주운동당의 대결로 번졌다.
민주운동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코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편으로 돌아서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민주운동당은 프랑코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당 소속 각료들을 프랑코정부에서 빼내버리는 것으로 조직적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호스 무료스 농업장관이 플레우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환경·사회·복지·교통담당 장관과 상원 원내총무 등 민주운동당 소속 인사가 한꺼번에 사퇴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현재 민주운동당 소속이면서 사퇴하지 않은 장관은 대통령과 절친한 무릴료 힌젤 문교장관 뿐이다.
민주운동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12일 전당대회에서 반프랑코 노선의 루이스 엔리케 하원의원을 총재로 선출하고 94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프랑코정부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민주운동당의 이같은 이반으로 프랑코 대통령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코 대통령은 민주행동당과 타협하거나 구슬러볼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로 보아 그가 아예 이번 기회에 홀로서기를 시도하려는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한다. 대통령이 민주행동당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려 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민주운동당 소속이 아닌 엔리케 카르도소 현 재무장관을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민주운동당은 아직 프랑코 대통령을 완전히 버릴지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정여하에 따라 프랑코 대통령의 운명과 정치적 대응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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