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GNP(국민총생산액) 기준 전년 같은기간 대비 3.8% 성장하는데 그쳤다. 하반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5% 미만에 그쳐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4.7%)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미국,일본,EC 등 선진권 경제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나 싱가포르,대만,홍콩 등에 비하면 크게 뒤지는 것이다. 불안한 것은 경쟁대국들인 아시아의 3용에게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못하다가는 아시아의 「4용그룹」에서 영영 탈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남보다 1∼2%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국경없는 세계경제」 「세계화」 「경쟁과 협력의 공존」 「엔고」 「거품의 제거」 「인건비의 상승」 등 안팎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실효성있는 처방과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과 국민들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경제가 출범한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방향만은 극명하게 명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는 재계와 경제계는 정경유착 단절 등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체제에 적응하는데 바빴다. 재벌그룹들은 지금까지는 정경유착에 의해 사업자 피선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판매와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혜를 받아 사업을 해왔다. 정부가 유착의 대가로 특혜와 안전판을 제공해줬던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제는 정경유착의 단절로 새로운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정부의 특혜적 보호막이 없이 자기 책임과 위험아래 홀로 서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재벌그룹 총수를 연쇄적으로 면담,설비투자 등을 요청한 것이나,재계 단체인 전경련이 이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경제활력화 대책 등을 발표한 것은 재계의 김 대통령체제에 대한 적응노력이라 하겠다. 전경련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업별로 수출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무역흑자 1백억달러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경련이 이 발표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청와대를 향한 단순한 제스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어떻든 재계가 경기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뭣인가 해야겠다는 의식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는 「결의안」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경제체제,제도,관행,사고 등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금 국제경제여건은 엔고,저유가 등으로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루빨리 총체적인 경쟁체제를 갖추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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