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혁외에 대안없다” 물갈이 대세론/“구시대 청산” 인사폭 최대예상/능력·청렴성 등 발탁 기준될듯검찰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됐다.
신정부출범후 유례없는 사정인사돌풍을 겪고서도 여전히 「개혁대상 제1호」로 지목받던 검찰은 13일 박종철총장이 「개혁부진」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거센 개혁의 외풍을 정면으로 받게됐다.
그동안 안정과 개혁이란 두 과제를 놓고 고심하던 수뇌부는 물론,개인의 진로선택을 망설이던 구성원들도 『이제 개혁외에 대안은 없다』는 전제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개혁대세를 수용하는 움직임은 13일 박 총장의 사임에 이어 14일 고시 15회 동기인 김유후 서울고검장과 장응수 대검 총무부장 등 2명이 사표를 제출한데서 두드러진다.
이들의 사임은 고시후배인 김도언 대검차장(고시 16회)이 후임검찰총수로 확실시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물갈이 대세를 읽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고검장급 다섯자리,검사장급 네자리가 비어 대폭인사요인이 생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그간 여러형태로 표명해온 김영삼대통령의 검찰개혁 요구다.
김 대통령은 이미 김두희 법무장관과 박종철 검찰총장이 제출한 검찰 정기인사안을 「개혁의지 부족」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개혁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상황은 개혁인사의 틀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개혁주도세력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임을 예고한다.
현재 예상으로는 ▲서열위주 인사관례의 파기 ▲「구시대인물」의 청산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발탁 등이 개혁인사의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이에따라 고검장 승진후보로 거론되는 문종수 인천지검장 서익원 수원지검장 등 고시 16회 인사들의 승진가능성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사시 1회와 2회의 선두주자들에게 한층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사시1회에서는 사정정국의 첨병역을 맡았던 송종의 서울지검장을 필두로 지창권 대구지검장,정경식 대검공판 송무부장,2회에서는 김기수 부산지검장,황상구 대전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구시대인물 청산」 의지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출신지역과 연관된 5·6공시절 경력이 새삼 문제되는 인사도 있고 반대로 요직기용이 유력하던 인물의 투기지역 땅보유사실이 결격사유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고시 16회 고검장들이 추가로 용퇴할 가능성도 있어 고검장급 승진인사의 폭과 대상을 점치기가 어려워졌다.
검사장급 인사도 서울지검장에 당초 예상됐던 사시2회 대신 사시3회의 김종구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시되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며 재산문제 등이 걸려있는 몇몇 검사장들의 퇴진가능성도 있어 인사폭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사단장격인 검사장 승진은 당초 사시8회인 신현무 안강민 최경원 박순용 김수장 등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장과 유재성 부산 동부지청장 등 6명이 예상됐으나 승진요소가 아홉자리로 늘어남에 따라 사시9회 선두그룹에 까지 차례가 돌아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폭적인 물갈이에 따라 TK(대구·경북) 출신이 퇴조하고 PK(부산·경남) 출신의 부상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시대적 잔재청산과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거센 개혁돌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연이나 인맥,학연 등을 따질 겨를조차 없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지배적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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