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마약자금대처 중점설명/전문·자영업자 효율과세도 모색아시아·태평양지역 9개국 국세청장들이 모여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막돼 17일까지 비공개(개막식만 공개)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각국 대표들은 ▲지하경제의 과세기법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납세자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중점토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이제 막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에서 지하경제를 주의제로 해서 비공개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 홍재형 재무장관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지하경제를 종식시키고 불로소득 및 부당이익에 대한 공정한 과세로 과세형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추경석 국세청장도 『지하경제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무행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으로 국세행정의 중점이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추 청장이 개회사에서 『전세계 조세행정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당면과제』라고 밝힌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에 참가한 9개국 대표들은 각국의 제도와 과세실태,행정관행 등을 설명한 후 그룹토의를 통해 효과적인 과세방안 들을 모색한다.
일본의 경우 지하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야쿠자)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처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관련법을 발효시켜 폭력단에 유입되는 자금원을 차단한 경험과 이들에 대한 과세기업,세무조사 시경찰과의 협조문제,검찰 및 경찰로부터의 탈세정보 입수과정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세청은 매년 갖가지 탈세수법과 적발과정 등을 담은 「탈세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탈세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마약밀매자금 등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국 대표들은 국경없는 경제시대를 맞아 ▲기업간 거래를 통한 외화반출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문제 ▲자금의 해외도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과세도 각국의 공통 관심사항이다. 봉급생활자는 물론이고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면서도 세금은 그 만큼 많이 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상당방의 과세실태 및 대처방법 등을 참고로 보다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주제별 그룹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이 회의가 처음 열릴 때부터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를 막 시작한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지하경제 색출과 형평과세라는 난제에 대해 어떤 지혜를 얻어 세무행정에 활용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호주 등 9개국에서 국세청장 등 40여명이 참가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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