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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설과 정부불신/이백만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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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설과 정부불신/이백만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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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 끝도 없는 루머가 한달여동안 금융계를 옥죄고 있다. 화폐개혁(교환)설이 바로 그것이다. 화폐개혁설은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된 직후부터 떠돌기 시작,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무서워 안방금고속으로 숨어버린 현찰(퇴장화폐)을 끄집어 내고 현찰과다 보유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화폐개혁 조치가 전격 단행된다는게 시중루머의 요지다.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루머의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일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개혁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시중루머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화폐개혁설이 그만큼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폐교환설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화폐개혁설은 부인됐지만 화폐교환설은 직접 부인된 적이 없다는 것이 시중 루머를 아직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화폐개혁과 화폐교환의 차이는 크다. 화폐의 도안이나 명칭을 단순변경하거나 화폐단위를 줄이기 위해 1백대 1 또는 10대 1로 구 화폐와 신화폐를 바꾸는 조치(디노미네이션)가 화폐교환이다. 이 경우 화폐소유자로서는 구매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한 화폐교환에 강제저축이나 교환액수 제한 명단파악 등 재산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조치가 가해질때 화폐개혁이라 부른다.

화폐개혁(교환)설의 허구성은 성공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는데 있다. 화폐교환기간에 뒷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혼란 물가폭등 국민불편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총수와 주무장관이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머가 사리지지 않는데 있다. 이는 곧 정부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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