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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축재의혹」 의원 조속처리/사퇴­출당­경고 다단계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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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축재의혹」 의원 조속처리/사퇴­출당­경고 다단계조치 마련

입력
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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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중 탐색… 빠르면 주초 단행/“일방 강요땐 후유증 우려” 신중 접근민자당은 재산공개 파문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당차원의 수습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서고 있다.

민자당은 1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 심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대로 당차원의 조사 및 사후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미 언론 등에 집중 거론된 문제의원에 대해서는 1차 스크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주중에 정밀조사를 거친뒤 이들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지도부는 문제의원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치의 수준과 강도를 저울질중이다.

재산공개 이후 여론의 동향을 살펴가며 문제의원 처리에 대해 서서히 목소리를 높여온 민자당은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자 소속의원 처리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민자당은 소속의원을 스스로 단죄하는데 따르는 후유증과 유효한 징계수단의 부족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문제의원에 대한 처리가 지난 봄 1차 공개 때처럼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신을 하지못하는 눈치이다. 문제의원에 대한 최강수의 조치는 의원직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1차 때와 다르다는게 당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일단 여론을 납득시키는 선에서 조치대상 의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부 등 다른기관의 재산공개 파문이 의외로 확대될 경우 민자당 조치대상 의원의 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등의 복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빠르면 이번주초부터 단행되리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번주초부터 혐의가 분명하게 입증된 의원 2∼3명에 대한 민자당의 「밀어내기」 작업이 본격화되리라는 것이다.

민자당이 당초의 관망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처럼 조치의 시점을 앞당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덕주 대법원장의 전격적인 자진사퇴. 이와관련,황명수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청와대의 주돈식 정무수석과 접촉,이같은 당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김영삼대통령의 결심을 얻기 위해 단독보고의 자리를 신청했다는 전문이다.

민자당은 조치의 수순을 다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뚜렷하게 문제가 있는 의원 3∼4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권유할 방침이다. 의도적으로 재산규모를 축소 은폐한 경우,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경우,투기 등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축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의원들이 민자당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 1차 공개때 이미 정동호의원이 사퇴를 거부한 전례가 있을뿐 아니라 지금의 정가분위기가 지난봄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자당으로서는 출당 등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당징계위를 열어 해당의원을 제명시키고 당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경우 대개 대상의원들은 자진해서 당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자진탈당은 당이나 해당의원이나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인 셈이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10여명의 의원들은 당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개·비공개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황명수총장 지시에 의해 조직국 기획국 원내기획실 등을 중심으로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당공식 조사와는 별도로 몇몇 「우선조치 대상」 의원들과 관련한 자료는 이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당부분이 채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조사팀은 우선 의원들의 1차 및 2차 재산등록 자료를 대조,변동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필요할 경우 내무부와 국세청 등 정부 관련기관의 도움을 얻을 계획이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도 귀를 기울여 기사스크랩에도 열심이다. 이 경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난 1차 재산공개 당시 당진상파악조사위(위원장 권해옥 사무1부총장)가 확보해놓고 있는 자료. 권 부총장은 『당시 면밀한 조사에 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 20여명의 재산관련 자료를 모아 놓았다』고 말했다. 한 진상조사위원은 『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있다』면서 『이들이 조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진상파악위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제의원들은 요로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보도진에 해명서를 배포하는 등 구명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중 한명인 김동권의원은 애써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으나 11일에는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듯 당사를 순회하며 당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시도했다.

경찰서장 출신으로 과다한 재산보유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학원의원은 일부 항목을 누락시킨 사실이 새로 밝혀지자 기자실에 해명서를 배포,『오타로 등록서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도 이같은 사실을 해명했으나 13일 윤리위 회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반응을 얻었다.

1차 공개때 일부 재산을 누락시켰던 남평우의원도 해명서를 보도진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당지도부나 관계자들로부터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지도부 자체도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1차 누락사실 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정광철·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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