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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여야구태/국회공전 장기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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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여야구태/국회공전 장기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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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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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휴일 접촉서도 기존입장 되풀이/대립심화땐 정국경색 불보듯전직 대통령 증언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무산시키고 정국에 긴장기류를 드리우고 있다.

여야는 일요일인 12일에도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정상화의 「해법」을 모색했으나 팽팽한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 합의실패는 당장은 국회 공전으로 이어지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정국경색이라는 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정국이 재산공개라는 폭발성 사안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파행의 긴장기류는 제2,제3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구 민자·김태식 민주 등 양당 총무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조우」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민주 총무는 국정조사기간 10일 연장과 전직 대통령 증언문제의 추후논의를 새롭게 제시했으나 김 민자 총무는 무조건 국회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거부. 김 민자 총무는 이미 전날(11일) 여권 핵심부와의 협의에서 『모양새를 위해 양보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원칙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민주 총무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하자는데 왜 민자당이 반대하느냐』고 말했고 김 민자 총무는 『할만큼 했다. 공세차원의 조사요구는 끝내라』고 맞대응.

특히 이날 회담에 앞서 전날 야당 일각에서는 김 민자 총무가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수용하고 전직 대통령 증언은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김 민자 총무는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여야 총무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실패하자마자 아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취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국회 사무처에 이를 통보했고 국회 사무처는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국내외 초청인사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걸어 13일의 국회연설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15일로 예정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국회연설에는 참여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앞뒤가 안맞고,명예도 모르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8시부터 마포 가든호텔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연장 및 전직 대통령 증인출석과 국회의사 일정문제에 대한 여야 총무접촉 결과를 보고받은뒤 대책을 논의했다. 이기택대표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국정조사기간을 최소한 10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전직 대통령의 증인 출석문제는 조사위 활동재개후 조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타협안을 마련.

최고위원들은 또 국회 의사일정 미합의로 김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취소된 것은 일방적으로 국정연설 일정을 통보한 청와대측의 책임이라고 집중 성토했다. 권노갑 최고위원은 『국회일정을 청와대에서 먼저 정해놓고 국회가 따라오라는 것은 독재정권 때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유준상 최고위원도 『대통령 국정연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최고위원들은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장기공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을 정리한뒤 여야 수석부총무간 접촉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별도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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