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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화지지” 북핵해결에 「원군」/인 라오 총리 방한 뭘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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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화지지” 북핵해결에 「원군」/인 라오 총리 방한 뭘 남겼나

입력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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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진출기대”… 경협 활기 띨듯나라시마 라오 인도 총리가 2박3일간의 공식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하오 이한했다. 라오 총리의 이번 방한은 48년 우리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인도 국가원수 방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치적으로 인도가 한반도내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적 공감대의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라오 총리는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장기적으로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인도의 기본정책』이라며 『인도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뚜렷이 밝혔다. 라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김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인도는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인도는 「핵보유 강대국들과의 형평성과 NPT 조약의 불공정성」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라오 총리의 핵확산금지 비핵화 지지발언은 북한 핵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가시적인 성과로 기록될만하다.

인도는 73년 남북한과 동시수교를 한뒤 「등거리외교」를 표명하고 있었지만 미소에 대항하는 제3세력의 지도국가로서 북한에 한발짝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라오 총리가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남기고 돌아간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는 이달 하순께 개최될 유엔총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오 총리의 이번 방한이 남긴 또 하나의 성과는 한·인도간에 예상되는 정부간,또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문제. 라오 총리는 91년 취임이후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개편하면서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한국을 자신들의 「경제발전모델」로 삼으면서도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라오 총리가 김 대통령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후 『인도는 고속도로·통신·항만·조선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을 기대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국기업들의 투자기대를 높이고 있다. 우리 입장으로서도 9억인구중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1억명 이상이 되는 「인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이번 라오 총리의 방한이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방정책으로 인해 올해들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물량은 1백% 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연간 5억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수출물량이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말 이미 5억달러 규모에 육박해 있다.

라오 총리도 이같은 점을 의식,이번 방한기간중 한·인도 민간경제협의회를 주최,연설을 했고 우리의 주요 4단체장들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또 자국내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직접 이끌고 와서 우리의 경제상황을 「시찰」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같은 정치·경제적 성과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라오 총리는 이번 방한기간중 동북아지역 공관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라오 총리는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이번 방한에서의 성과를 주재국가들과의 관계로 확산시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번 방한의 부수적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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