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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 무제한 허용/민자,법개정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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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 무제한 허용/민자,법개정방향 발표

입력
199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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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0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편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일반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방향과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특위는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선거범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선거출마 또는 공직취임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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