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경제기획원이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5% 확보」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지난 7월20일 한국교총 이영덕회장이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가 논쟁의 시작이었다. 한국교총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된후 『대통령의 교육공약중 가장 기대를 걸게 했던 「교육재정 5% 확보방안」이 빠져있다』며 답해줄 것을 요구했었다(7월30일자 메아리).
경제기획원은 8월3일 회신했다. 회신내용은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교육계의 일반화된 「교육재정개념」과는 다른 논리로 일관하고 있어,교총과 교육계의 충격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경제기획원의 문제가 된 회신내용의 핵심은 이렇다.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부문 예산과 시·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포함하는 공교육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때의 추정 GNP 대비 「93년 교육재정비율은 4.4%」다. 98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것도 중앙정부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부담인 육성회비 등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확대 흡수하고 지자체의 교육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논리에 대해 교총과 교육계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란 선거공약이 나온 배경을 무시한채 교육부 예산은 더이상 늘리지 않고 「숫자놀음」으로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되받아치고 나섰다.
분노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김영삼 대통령후보가 교육재정의 「GNP 5%」 수준 확보공약을 제시했을 때 「5%란 목표설정의 기준치」는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부 예산의 「GNP 3.7%」라는 것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개념은 이것이 일반된 정설이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이 느닷없이 국고부담률이 낮고 지방정부 부담이 절대적인 교육선진국들의 공교육비 개념을 원용해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와 시·도교육청의 자체 수입까지를 교육재정에 포함시켜 「93년의 GNP 비율을 4.4%」로 계산·통보했다.
경제기획원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재정은 이미 GNP의 「3.7%」가 아닌 「4.3%」에 도달해 있었다. 98년까지는 예산구조상 「4.9%」에 도달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0.1%」를 더 달성한다는게 무슨 공약이 될 수 있으며 『GNP의 3.7% 밖에 안되는 빈약한 교육재정을 5% 수준까지…』란 선거당시의 공언을 경제관리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조작할 때 대통령의 신뢰성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
물론 선거공약이라해서 다 지켜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령 못지키게 될 경우라도 공약내용 자체를 궤변과 같은 논리로 얼버무려서 호도하거나 얕은 수를 써 궁한 입장을 모면하려 한다면 곤란하다.
나라의 돈주머니를 좌지우지 하는 경제기획원이 교육에 돈쓰기를 이처럼 아까워하는 발상과 행태가 바뀌지 않는한 곧 발족하게 될 교육개혁위원회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 본들,병이 들대로 든 우리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의 교육재정 개념대로 교육예산이 짜여진다면,98년까지 대통령의 공약내용과 차액은 무려 6조4천억원이 생기게 된다. 교총이 논쟁 제2라운드를 맞으며 경제기획원에 「공개토론회」를 제의했고 그것도 안되면 국민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데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교육재정 「GNP 5%」의 일반개념을 자의적으로 풀이한 경제기획원이 다시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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