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 후속대책등 조율관심/재산공개 여진속 야 초반공세 펼칠듯10일 김영삼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는 첫 정기국회는 그동안 국회의 정치력 약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온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재산공개 여파가 자리잡고 있다.
회기 1백일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활동을 통해 새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결산되고 검증되는 본격무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안기부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이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대책도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그동안 수세의 입지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야당으로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는 격돌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9일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민주당은 11일로 끝나게 돼있는 국정조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이는 민주당이 이번 국회를 어떻게 끌고가고 싶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시종일관 집착해온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 출석문제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정치쟁점화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으로서 가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국회」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자당은 이번 국회가 예산국회라는 원칙론을 부각시키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치중,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할 것이 당연하다. 민자당은 개혁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끌어들이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초반은 국정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입장대립으로 긴장을 빚을 소지가 적지 않다. 민주당측이 국정조사 결과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채 국정감사,예산심의로 이어지는 순탄한 의사일정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직 대통령 문제를 내세우는 야당공세의 초점은 김영삼대통령을 향한 개혁의 역공세라는 측면을 갖는다. 반면 민자당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이 걸린 과거청산 논쟁이 적지않게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번 국회가 처래해야 할 개혁입법 가운데 선거법 정치자금법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깊이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조달방식,선거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어떤 조율을 하게 될지가 관심이다.
여야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법 개정을 합의처리한다는 목표이나 기존의 양측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에 못지않게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치권에 미칠 재산공개 파장이 어느 범위까지 일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실사기간이 국회회기와 겹쳐있어 정기국회 기간중 정치권 저변에는 냉기류가 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파문은 현재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 양상이지만 상황여하에 따라 국회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빚을 공산도 크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고유의 정치력을 얼마나 「복원」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다. 개회에 이어 시작될 국정감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예산심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을 거듭해온 정치권의 위상을 새롭게 확인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이를 위해 여야 스스로가 발휘할 정치력이 우선 주목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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